정부기능이 지방에 이양되는 등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맞을 것이라는 부푼 꿈이 수포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다.

새정부 들어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국토균형발전 전략이 전면 수정되거나 재검토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갖은 압력에도 유지돼 오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로의 기관과 공기업 이전이나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 제2산단 등이 기업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말 뿐인 혁신도시 보완
충북의 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89만1000㎡ 부지에 총사업비 1조7051억원을 들여 건설된다. 혁신도시에는 정보통신, 인력개발, 기타 산업분야 12개 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해 인구 42000명의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개발계획과 실시계획까지 승인, 국공유지를 포함해 80% 가량 보상를 끝냈으며 올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로드맵 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지는 않다. 새정부 들어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사업에 대대적인 메스가 가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축소 가능성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수도와 수도권 규제 등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비판해 왔고 실제 대선 공약에도 이런 뜻을 반영했던 것이다.
새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 혁신도시 택지 공급과 공공기관 이전 심의도 보류되는 등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되는 것으로 비쳐졌다.

실제 지난 16일 혁신도시 10곳 중 여섯 번째로 착공식을 가진 부산시 동삼혁신도시에 국토해양부 장관마저 불참해 향후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혁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궤도 수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새정부가 사실상 혁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 ‘재검토가 아니라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만이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는 혁신도시 흠집내기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가 지방이 반발하자 혁신도시는 일부 보완하여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포석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도·한나라당 역할 주문
혁신도시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충북도 또한 새정부 들어 변화되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 축소는 물론 성격 변화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타 시도와 공동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충북도당 또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당 눈치보며 지역현안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혁신도시 규모와 성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도내 중부권 발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재검토 입장을 밝히고 보완 운운하며 혁신도시에 메스를 가하려고 하는 마당에 공식적인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저자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혁신도시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은 아니다. 보강과 보완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도 또한 적어도 통폐합과 민영화에 따른 이전 기관수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새정부가 기관 통폐합과 민영화 등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이전 기관 수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2개 중에 민영화 기관이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통폐합 또한 현재로선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진오 기자

이전기관 이사 준비 조차 안 해
가스안전공사만 전담팀 운영, 세부계획도 못세워

충북대 반영운 교수 분석

혁신도시로 이전할 12개 기관중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곳만 전담팀을 구성해 이전을 준비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구체적인 계획수립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영운 교수(충북대 도시공학)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지방이전추진팀을 구성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기관은 기존 부서에 업무만 배당한 채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전 계획 수립의 지방이전 기초인 이전 부지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제외한 기관들이 부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경우 부지 규모 산정시 직원수가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부지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7개 기관이 추가 부지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대다수의 기관들이 이전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조차 못하고 있어 새정부 정책을 주시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구심 마저 들 정도다.

반 교수는 “이전기관들이 준비 조차 안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도시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전기관들이 산업파급력과 관련산업 연계성이 높지 않은 만큼 혁신도시 계획을 보다 강화해 혁신클러스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계획 자체도 부족한 판에 사업의 축소나 재검토는 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