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쓰레기봉투값 환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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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쓰레기봉투값 환원 없다"
  • 충청투데이
  • 승인 2008.04.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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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회수 어려워,다른 공공요금 인상 억제
중앙정부의 '엇박자 행정지침'에 혼란스러워 하던 청주시가 쓰레기봉투가격을 환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이미 가격이 인상된 상황에서 시스템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난해 말 가격으로 환원하면 행정의 일관성 결여라는 문제와 함께 이미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된 쓰레기봉투의 회수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같이 결정할 방침을 굳혔다.

시는 지난해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해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 부담률을 60%까지 올리라는 환경부의 지속적인 권고에 따라 올해 들어 지난 2월 15일 쓰레기봉투가격을 29.5% 인상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함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지난해 말 가격으로 조정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봉투 가격을 환원시키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

이후 중앙정부의 엇박자 행정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비난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재차 공문을 통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융통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소비자물가 안정을 고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진 상황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가격을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려운 세대에 쓰레기봉투 무상지급을 늘리고 다른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통·반장, 의용소방대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55만 7323매 총 2억여 원의 쓰레기봉투를 무상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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