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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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 뉴시스
  • 승인 2008.03.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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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통합민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예비후보는 20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을 위해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할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립과 갈등이 연장돼 정쟁의 장으로 물들고, 공천잡음과 고비용 선거구조, 주민간 반목과 갈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확인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는 폐해가 더욱 노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어느 지방의원은 본인 선거가 아닌데도 자당 총선후보의 선거운동에 열중한 나머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는 바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확보하기 위한 충성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앙정치가 공천이라는 족쇄로 지방정치를 예속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정치인의 중앙정치 눈치보기는 계속될 것이며, 주민자치, 생활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는 훼손되고 말 것”이라며 “지방정치인이 공천이라는 올가미에 빠져 지역주민보다는 중앙정치인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비생산적 지방정치 구조를 청산함으로써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8대 국회 등원 초에 바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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