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교육감 선거 간선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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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교육감 선거 간선제 전환”
  • 충북인뉴스
  • 승인 2008.03.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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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통합민주당 청주 흥덕을 예비후보는 19일 오후 충북도교육청을 방문 “18대 국회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간선제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직선제가 주민참여와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이라 해도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얻는 것보다 너무 크다면 재고해 볼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2006년 말 교육감선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직선제로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했지만, 낮은 투표율과 과도한 선거비용부담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낸데다 교육계의 정치적인 줄서기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 후보는 설명했다.

또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직선제 관리 비용은 78억8000만원으로 2003년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 때의 비용 2억3500만원의 33.5배 수준”이라며, “교육감선거가 오히려 충북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현안 교육사업을 뒤로 미루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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