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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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 안돼!"
  • 임철의 기자
  • 승인 2003.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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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도 반 NEIS 투쟁에 합류
민주노총 충북본부도 반 NEIS 투쟁에 가담

"내 자녀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NEIS 체제 아래에서 (학교측이)수집하는 것을 거부한다."

참여정부가 말썽많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을 놓고 시행↔보류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등 정책혼선을 자초, 사회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이어 전교조가 가입하고 있는 상위단체인 민주노총도 '반 NEIS' 투쟁에 합류함으로써 사태의 전개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1시 10분 충청북도교육청 정문 앞 전교조 천막농성장에서 '내 자녀 신상 정보 수집거부 내용증명 발송 명단(1차 집계) 발표 및 전 국민정보 삼성 SDS에 갖다 바치는 NEIS 즉각 중단 촉구'라는 긴 제하의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는 NEIS가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는 데 대하여 심한 우려를 표하며 이에따라 즉각 NEIS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NEIS 시행 반대투쟁을 위해 충북도교육청 앞에 천막을 쳐 놓고 항의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에따라 민주노총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303명의 학부모들은 도내 132개 학교에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서한문을 발송했으며, 그런데도 해당학교와 학교장이 NEIS의 시행을 결정, NEIS 체제 아래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수집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번의 1차에 이어 계속적으로 '내 자녀 신상 정보 수집거부 내용증명 발송' 운동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일선 학교와 학교장을 상대로 '내 자녀 신상정보 수집거부' 압박과 함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학교장을 대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최근에 NEIS 시행을 둘러싸고 갈팡질팡하던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일선 단위 학교에 떠넘긴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와 함께 도내 각급 학교에 NEIS 운영 금지를 요구하는 서한문도 발송하는 등 NEIS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 서한문에서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NEIS의 3개 영역, 즉 교무학사와 보건, 입학진학의 영역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들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결정한 바 있다"며 "또 법학자들은 NEIS 가 암런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명백히 헌법과 현행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 위헌 및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NEIS 폐기를 위한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놓고 정부가 불가입장과 함께 강력한 사법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휴가는 노동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는 데다 집단적으로 휴가를 가는 문제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만 노동조합법상 정당하지 않은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하교수업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일정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휴가를 내 NEIS 폐기 촉구 집회에 참석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주장하듯 불법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 사태는 노무현 대통령의 NEIS 관련 말바꾸기에서 초래된 문제니 만큼 연가투쟁에 대한 사법처리 운운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왔다 갔다'하는 정책과 말부터 바로 잡기를 요구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체인 삼성 SDS를 NEIS 문제와 연계, 문제를 삼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NEIS는 교육부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삼성 SDS에 용역의뢰, 개발한 시스템으로 NEIS가 전면 시행될 경우 국민(학생 및 교사는 물론 학부모)의 제반 신상정보가 삼성 SDS에 갖다 바쳐지는 꼴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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