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복귀 기대 무산, 부당인사 행정소송 진행중

명예회복을 위해 평검사 강등인사를 감수하고 있는 충북 출신 권태호 서울고검 검사(54)가 새 정부의 검찰인사에서도 등용되지 못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인사에서 지역안배와 명예회복을 바라는 지역여론을 감안해 권 검사의 검사장급 복귀를 기대했으나 보직변동없이 유임됐다.

권 검사는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발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4일 첫 공판이 열렸다. 권 검사는 소장에서 “청탁 사실이 없는데도 검사장에서 고검 검사로 전보시킨 것은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보복적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5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는 권 검사의 내사사건과 연루된 박주원 안산시장을 비롯한 김흥주, 김기봉 등이 증인신청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자신에게 내사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대검 수사관(현 박주원 안산시장)의 진정에 따라 지난 2005년 춘천지검장 재직중이던 권 검사를 같은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좌천인사한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서울고검 검사로 강등전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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