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절차 민주성 따져 지지·낙선운동

정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민주성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정당 선호 투표에 반영케 하고, 밀실타협으로 공천된 부적격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청대 행정학과 남기헌 교수는 5일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에서 충북지방자치학회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18대 총선 공천과정의 투명성, 민주성 정착을 위한 정당과 시민사회 역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18대 총선의 공천 과정을 보면 오히려 17대 총선보다도 후퇴해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18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관련해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민주적 절차과정 투명성, 공정성 등을 분석해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당선호 투표과정에 반영케 하는 지지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참여방법으로 ‘지지운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것이다.

남 교수는 또 “각 당의 당헌, 당규에 명시돼 있음에도 계파 간의 밀실타협으로 공천된 부정부패, 추태행위, 권력남용 등 부적격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보 알림운동을 벌임으로써 낙선운동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원대 정치학과 김진국 교수 등 토론자들도 주민과 당원이 배제된 하향식 공천으로 정당 수뇌부가 공천을 주도하고 있고, 공천심사위원회도 특정 계파에 의해 편의적으로 조직됐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 공천심의위원회의 법제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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