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정부가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신설, 처음으로 지급에 들어가자 전교조는 물론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들 조차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당근(성과급)정책’ 반대와 성과급의 조직적 반납투쟁에 들어갔다. 능력과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별지급함으로써 교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논리가 “특정 업무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교실에서 학생들과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대해 일반 기업체처럼 효율성이라는 단일 잣대만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교사들의 저항에 시행초기부터 만신창이가 돼 버린 것.
교직사회에서는 이에따라 대대적인 성과급 반납운동이 벌어졌는데 전국적으로는 8만10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는 열기로 나타났고, 충북에서는 2900명의 교사가 참여해 모두 10억2000만원의 거금이 반납돼 전교조로 모아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반납해 오자 이를 충북도교육청에 전달하려 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정문부터 인력을 배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실랑이가 벌어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측은 “교사들이 보내온 성과급 반납 입금액은 충북지부가 농협에 개설해 놓은 통장에 그대로 있다”며 “반납 성과급은 성과급의 성격이 완전수당화되거나 폐지되든 현재 정부와 벌이는 협상이 해결되는 시점에서 되돌려 주는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직 3단체에서는 말썽많은 성과급의 ‘완전 수당화’ 방안을 대정부 단체협상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있는 상태며 완전수당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지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한때 수당화 방안을 수용할 뜻을 밝히는 등 일부 진전을 보이다가 교육부에서 ‘수당화’의 구체적 방안마련을 교직단체에 미루는 등 시간만 끌고 있어 타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교직 3단체는 성과급에 대해 한국교총이 정률수당화(호봉간 차이를 반영한 일종의 보너스인 셈)를 요구하고, 한교조와 전교조도 이름과 세부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이에 동조하는 등 사실상 ‘완전한 수당화’를 해법으로 내걸고 있으며, 이것이 곤란하다면 폐지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수열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지부별로 도교육청에 반납하려다 하지 못한 성과급을 모두 모아 전교조 본조차원에서 교육부나 중앙인사위에 반납하려 했지만 교육부 장관이 성과급의 ‘수당화’를 공언해 이를 유보해 온 상태”라며 “교직 3단체의 주장인 성과급의 완전 수당화 또는 폐지방안에 대해 교육부나 중앙인사위가 미적거리거나 불투명한 태도를 보이며 예의 차등적 성과급 지급제도를 존치시키려 할 경우 각 지부통장에 입금된 성과급을 교육부나 중앙인사위를 대상으로 반납하는 투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부장은 “전교조 등 교직 3단체의 확고한 입장은 차등지급을 골간으로 한 성과급이 계속 시행될 경우 교사의 등급화를 초래, 결과적으로 교권의 추락을 가져올 뿐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