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박재국의원이 지난 일 도정질의를 통해 도립대인 충북과학대학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대로 도립대학을 방치 할 수 없다는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일깨웠다. 근본적으로 대학이 너무 많아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50% 채우기도 어려운 판에 지방정부까지 나서 혈세를 퍼부으며 도립대를 끌어안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출발이 그것이다.

고교졸업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구구조학적 문제도 있지만 4년제 대학이 200개에 달하고 전문대도 159개나 되는 대학 수는 한마디로 너무 많다는 진단을 내놓게 된다. 대학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도 수십개에 달해 조만간 4년제와 전문대를 합쳐 400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방대학의 위기로 다가왔다. 지방대학들은 올해 모집인원의 50-70%밖에 뽑지 못했다. 전문대는 그나마 2학기 등록할 때면 4년제에서 수시 모집 등으로 빼내가 다시한번 위기를 실감한다.

그래도 수도권과 가깝다는 충북지역 대학들도 이같은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충청대, 주성대 등 대표적인 전문대들도 경영 노하우와 자본력을 갖추고 대비해도 입학할 절대 인원의 부족과 수도권 쏠림 현상 같은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립대학으로 등록금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충북과학대도 올해 신학기 미달을 기록했다. 매년 17, 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돌아오는 결과다. 심각성은 예산을 추가지원하여 버틴다해도 한 두해로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안일한 상황인식과 대응이 더 큰 문제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와 충북과학대의 상황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박재국의원의 질의에 대해 충북도는 “비인기학과를 줄이고 인기학과로 개편하는 내부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그같은 대책은 사립대들도 모두 하는 일상적인 대책인데 어떻게 사립대와 경쟁하겠다는 것인갚고 반문하며 “자구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현 이진영학장의 경영 능력을 문제삼는 도의원들이 많다. J의원은 “처음에 이진영학장을 출석시켜 신입생 유치방안을 물으니,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안 정도를 내놓으며 획기적 방안인양 답변해 실소를 금치 못했었다”며 이 학장의 상황인식에 의문을 나타냈다.

또 다른 의원은 “충청대는 행정능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정종택씨, 주성대는 경영능력을 갖춘 윤석용씨가 나서 학장을 맡는 등 모든 대학이 전문 경영 능력을 중시하고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며 “충북과학대도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인사를 초빙하여 결과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뻔히 닥칠 위기에 대비하지 않은 충북도와 충북과학대의 안이한 자세와 아직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사실이다.
전남도의 도립대 통합 방안은 타산지석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전남도는 위기에 몰린 도립대의 자생 방안을 오래전부터 찾기 시작하여, 지난 13일 담양대와 남도대학을 통합전문대학 체제로 개편키로 가닥을 잡았다. 전남도는 지난 98, 99년 도립대학으로 각각 설립된 담양, 남도대학이 자립도 부족과 입학자원 감소로 경영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매년 40-5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자 합리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2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했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의 지방대학 구조조정 계획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전문대학으로 통합, 1개 대학 2캠퍼스 체제로 개편키로 한 것이다.

충북대와 통합 가능한가
현재대로 충북과학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년 20억원여의 순수 운영비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계산이다. 열악한 충북도의 재정 형편상 도민들의 공감대를 유지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 해결방안으로 옥천에 대학을 존치시키면서 충북대와 통합, 국립대로 전환시키는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 발전적 통합론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의 지방대 구조조정 계획에 어긋나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데 있다. 전남도의 경우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에 도립대의 국립대 전환을 모색해 왔지만 거부당했다.

결과적으로 충북도 자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엄격히 말해 겉으로 표출되지 못할 뿐 폐쇄론도 강하다. 충북과학대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경제외적 효과론을 거론하는 측도 있지만 절대 입학자원 감소와 민간부분 교육시설의 과잉에 따라 그 명분도 약하다.
당초 충북 도립대 설립 문제를 두고 향후 경쟁력이 떨어져 도 재정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란 판단때문에 불가 결정이 내려졌으나 당시 옥천공고의 폐교에 따른 옥천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결됐던 점을 상기시켜본다면 더욱 명확해진다.

옥천주민을 비롯한 남부권 입장에서 도의 지역개발 투자 개념에서 남부권 주민을 위해 그 정도 투자를 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옥천출신 강구성의원은 이날 충북과학에 대한 도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폐쇄가 아니라면 충북도 공무원교육원과의 연계 내지 통합을 염두에 두는 사람도 많다. 청원군 가덕면 도 공무원 교육원의 시설에 과학대를 옮겨 공무원 교육과 전문 학생 배출을 병행하자는 안이다. 대학의 교수 및 우수 인력을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고 공무원교육원의 훌륭한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에다 청주권에 있음으로 해서 학생 유치에도 훨씬 용이하다는 점이 꼽힌다. 당연히 공무원 교육원의 인력 및 운영비의 절감으로 도립대의 운영비를 상쇄시킬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충북과학대의 청주권 이전으로 비쳐져 옥천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옥천주민들이 막대한 도 혈세 낭비에도 불구하고 충북과학대 존치를 원하면서도 과학대의 자생적 존립을 위한 옥천군 차원의 지원이나 노력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개의할 것 없다는 주장도 한다.

어찌됐든 도립 충북과학대의 문제를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전체 도정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도민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의 문제제기에 개인적 이해관계의 개입이라든가, 다른 사립 전문대의 입장에서 이를 대변해주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제를 호도하려는 충북과학대의 일부 태도는 강력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