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행복도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현안 다수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르치지 마라”여론 비등

드디어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를 강조한 이 대통령은 5대 국정방향으로 섬기는 정부·경제발전 및 사회통합·문화창달과 과학발전·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조성·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영 이바지를 제시했다.

이제 화려한 취임식에 이어 새 정부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때다. 충북도민들은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도 충북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정책 기조가 흔들림없이 가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 사진 위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체지도, 경부대운하사업을 설명하는 이명박 대통령.
충북도민들은 새 정부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기대는 경제살리기와 교육개혁, 공공부문 경쟁도입, 세금감면, 기업인 투자촉진 등이나 우려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 대운하건설,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등이다.

대운하로 갈등 겪는 충주시민들
김승환 충북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새 대통령은 5년 후에도 박수 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면서 “장관 후보들을 보더라도 새 정부의 주요정책은 상류층 중심이 될 것이다. 최고위층, 상류층들만 모아놓은 장관 후보들을 보면서 나머지 97%의 국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꼈다. 초대 각료 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약 40억원이라는 사실은 실제 재산이 100억원대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민들의 사정을 알겠는가.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몸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부의 축적이 정당하게 이뤄지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대부분이어서 부자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능력있는 사람이 될까 걱정된다”고 격정적으로 말했다.

실제 이런 점은 충북을 막론하고 전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도민들도 이를 특히 강조했다.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양심을 저버려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등식이 성립될까봐 두렵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말이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충북은 대운하의 지정학적 중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들 중에는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생태·환경적으로 볼 때 상당히 우려된다.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지역을 떠나 전국민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잘 건설 되도록 힘을 모으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운하에 관한한 충북은 전쟁터와 같다. 최근 충주시민 60여명은 한반도대운하충주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운하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강원·경기·충청권 환경단체들은 한반도대운하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연대모임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찬반양론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내에서도 충주시민 중 일부가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대운하를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가장 큰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슬쩍’ 짚고 넘어가 눈길을 끌었다. 언론들은 반대여론을 의식한 행동으로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해양 지향과 광역화는 세계적 추세”라면서 “어떤 경우든 친환경·친문화적 기조를 유지하여 국토의 건강성과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에둘러 말했다.

“행복도시는 추진돼야 한다”
아직도 운명이 위태로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제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뜻이다. 참여정부 때 많은 도민들은 세종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세종시는 ‘풍전등화’ 격이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을 막고 싶다’고 한 발언을 기억하는 지역민들은 새 정부에서 이 문제가 순조롭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 정부는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계획을 내놓지 않아 충청권을 애태우고 있다. 당초에는 대덕특구-행정도시-오송·오창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장소를 못박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이미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에서는 포항-경주-대구-구미를 잇는 영남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추진하고 있고 정치권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지난 19일 충청권행정협의회는 정우택 충북지사와 박성효 대전시장,이완구 충남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계획을 하루빨리 밝히라고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고, 인수위에서 ‘벨트 후보지를 중부권·서남권·동남권 등 3개안 중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불안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충청권은 공조해서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는 충청권 입지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1월 11일 정우택 지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수도권공장 총량제 유지 및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先 지방광역경제권 구축 後 수도권 규제완화, 충북·강원 지역의 동북아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충청고속도로 조기 착공, 우리 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륙도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이종배 행정부지사와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이 인수위를 방문, 충북현안 7대 분야 41개 구체적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특화발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 공항화 △동서 교통 및 물류체계 강화 △동북아 메디컬 콤플렉스 건설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 △중원문화 관광명소 개발 △낙후지역 특별지원 대책 추진 등이다. 충북의 현안사업들은 대체로 이 안에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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