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공원묘지...
모두가 우리네 삶의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설들이다.그런데 우리주변에서는 이러한 시설의 입지선정 및 공사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정부간의 갈등현상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님비현상(NIMBY)은 비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며,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우리지역의 경우만 해도 청주시가 1996년부터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청주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과 월오동에 설치키로 한 화장장 건립문제 등을 가지고 주민과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적 사례로는 핵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과정에서 안면도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대구시의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놓고 팔당동 주민과 대구시 와의 갈등이 있어왔다.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시청안마당에 크린센터(쓰레기 소각장)가 설치되어 혐오시설 유치의 모범사례로 자랑하는 무사노시의 경우도 주민과의 갈등으로 6년여 세월을 보냈으며, 가께가와시는 분뇨처리장을 시청정문 옆에 설치하는 대안을 내기도 하였다.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님비현상, 핌피현상이 잘못된 행정관행인가.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지방자치시대가  존재한다는 상징적 산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군사독재시절이나 비민주적인 성향을 가졌던  정부에서는 최소한 이러한 단어들이 정부 나리님들에게는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로 들려 왔을 뿐, 백성의 가슴속 깊이 우러나는 주민의사임을 방관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주권재민의 원리를  실천하는 근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발전을 거듭하려면 주민의 의사가 지방행정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정부정책에 발목을 잡는 지역주민의 이기주의 산물이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의 촉매제인 대화의 시발점이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행정과정에 대처하는 자치단체장의  역할론 부족과 공무원의 권위적이고 안일한 정책집행, 그리고 지방정책결정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무조건적인 님비와  핌피로 일관하는 주민들의 집단의사에 따라 지방의 정책이 표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사업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첫째: 지방정부는 사심 없는 정보공유를 통해서 주민과 대화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고, 지역주민들도 혐오시설이나 유치시설들이 필연적으로 지역에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인간으로서의 삶의 공간이 형성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문제해결에 보다 솔직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운용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겠다. 분쟁과 갈등의 출발은 상호간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또한 인식의 차이는 충분치 못한 정보공유와 주민참여과정의 단절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충분한 정보공개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입지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입지선정의 경우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공모제를 선택하는 것도 갈등해결의 유용한 방법이다.

넷째: 정당한 보상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정책당국의 일방적인 보상가 결정과 지급방식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와  관계당국으로 구성되는 보상기구를  설치하고 구성원이 동의하는 지급방식을 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은 새로운 대화의 시작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