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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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성역은 없다’
  • 홍강희 기자
  • 승인 2007.12.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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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인사문제부터 시간외수당·의정비 인상까지 문제제기
복지여성국장 퇴진운동 지역사회 흔들어, 공군부대 이전도 이슈

교수신문은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自欺欺人’을 뽑았다.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인다는 뜻이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 각종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어쨌든 슬픈 일이다. 우리 모두가 진실을 잃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충북지역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발전을 위한 진통과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는 일이 혼재, 도민들은 혼란스러웠다. 대선과 교육감선거가 끝나자마자 한 해를 정리해야 할 시간을 맞이했다.

▲ 지역이슈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한 충북참여연대 임원과 회원들.
한바탕 휘몰아친 정 지사 인사 시비
올해 새해 벽두 터져 나온 것은 김양희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운동 이었다. 충북도는 개방형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김 국장을 선정했으나, 김 국장은 곧바로 전문성 부족과 정실인사 시비에 휘말렸다. 도내 시민사회여성단체는 ‘김양희복지여성국장임명철회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퇴진운동에 전사적으로 매달렸다.

이후 김미경 청주YWCA 종합상담실장 등을 중심으로 한 공대위는 김 국장의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 도내 전체가 들썩거릴 정도로 파문이 일었다. 여성단체들은 충북도와의 민관협력사업 중단을 결의하고 예산까지 반납했다. 이에 김 국장은 표절이 아니라고 맞서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공대위는 날마다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충북도와 김 국장을 압박했다. 김 국장의 임명철회운동은 지난 6월 말 스스로 사퇴하므로써 일단락됐다. 사퇴 이후 충북도로부터 논문심사 의뢰를 받은 고려대는 예상대로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도 한동안 쟁점이 됐고 정 지사의 인사 전체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됐다. 이필용 행자위원장은 5분발언을 통해 “도지사는 복지여성국장과 선거당시 지사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등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친분있는 인물들을 대거 도청이나 산하기관·출연기관 등에 배치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비서실·청주의료원·충북체육회·충북개발연구원·테크노파크·청람재 등에 지사 사람들이 배치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식산업진흥원·도사회복지협의회·도여성발전센터 등에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진출해 낙하산인사, 코드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 시비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행자위는 인사청문회 도입 결의안, 인사특위 구성, 인사행정 사무조사 계획서 결의안 등을 냈으나 결국 집행부의 재의요구와 도의회의 부결 결정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도지사의 인사문제도 더 이상 ‘신성 불가침’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 시간외수당
올해는 소문으로만 맴돌던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수령에 철퇴를 가한 해였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 편법수령에 대해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충북도 감사반의 감사 결과 전체 1728명중 약 900명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해 충북도에서 재정상 환수조치를 내린 것은 1억2200만원이나 400만원은 인용됐다.

▲ 충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까지 13조 19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사진은 12월 26일 있었던 MOU 체결식.
특히 이 과정에서 ‘선수’들은 요리조리 편법을 동원하며 빠져나가 감사반조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1년 12월 이상 초과근무를 꽉차게 했다고 한 사람이 85명, 2년 동안 했다고 한 사람이 4명인데 이들중 일부는 매일 오전 6시30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자정쯤 경계하는 방식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시 공무원들은 자정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재까지 반납된 수당은 1억900만원.

충북참여연대측은 “2003년 4월 청주시 공무원노조가 초과근무수당을 현실화하자고 하자 내부 공무원들이 양심고백을 했다. 6시면 땡하는 ‘땡칠이’가 상당액의 시간외 근무수당 타는 것을 우린 눈감아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후 2004년 7월 충북인뉴스에 이어 2007년 5월 KBS 청주방송의 보도로 구체적인 물증이 확보됐다. 퇴근 후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다가 들어와서 근무한 것처럼 체크하고 있는 게 방송에 보도됐다”며 “우리는 청주시에 잘못된 관행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주민감사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때 감사를 충북도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말들이 있었으나 도 감사반은 인력과 시간문제를 들어 청주시 조사만으로 정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공무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투자유치 13조원 돌파한 충북도
정우택 지사는 취임하면서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의 행정도 ‘경제 제일주의’로 바뀌었다. 시장·군수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지 않은 자치단체장이 없고, 지자체들은 저마다 투자유치팀을 두었다. 이 팀을 맡은 공무원들은 거의 ‘세일즈맨’이 되다시피 했다는 후문이다.

민선4기 들어 지금까지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유치한 금액은 75개 업체 13조 197억원. 도는 지난 26일 올해 막바지에 보성금속공업(주)과 373억원, 합동안전유리공업(주)과 205억원, 괴산군 건축자재 특화단지 입주업체와 1556억원 등 모두 2134억원의 투자를 약속받고 MOU를 체결했다. 그러면서 도는 내년 6월말까지 14조 2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투자환경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투자유치팀은 이런 분위기라면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는 실패도 겪었다. 옥천군 청산면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던 현대알루미늄(주)은 8315억원을 투자해 전문화단지를 조성하고, 10만평 부지에 알루미늄특화단지를 만들며 20개 협력업체도 이주시킨다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땅값 상승의 걸림돌을 넘지 못했다. 부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MOU를 체결했다가 실패한 이 건은 ‘반면교사’로 삼을 만큼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 앞으로도 도는 4대 전략산업인 반도체·바이오·차세대전지·부품소재산업 등에 주력하며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항간에는 충북도가 투자금액을 너무 과대포장해서 생색내는 게 아니냐며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터무니없이 오른 지방의원 의정비
지방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내년 14개 광역의회 의정비는 평균 5339만원으로 14%, 201개 기초의회는 3842만원으로 올해보다 39% 인상됐으나 도내 의정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신뢰감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비가 대폭 오르자 여기저기서 의정비 인하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거세게 일었다.

더 큰 문제는 의정비 산출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법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라고 했으나 이 것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이를 충실히 따른 곳은 없었다.

본지에서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방법을 조사한 결과 산출방식이 모두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눈치작전이 심해 결정시한인 10월 31일까지 지켜보다 가까스로 정한 곳도 많았다. 특히 군단위 중에는 공무원, 자영업자, 주부, 전직 교장 등 엄밀히 말해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도 많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전권을 주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 3일 충주·제천·영동·옥천·괴산·보은·증평군 등 전국 44개 지자체에 의정비 인하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의정비 과다 인상 지자체가 인하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도내에서 25일 현재까지 이 권고를 받아들인 곳은 영동군과 증평군 밖에 없다. 영동군 의정비심의위는 3912만원에서 3480만원, 증평군은 3804만원에서 3492만원으로 내렸다. 의정비 결정 전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달라는 지자체의 결정에는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뒤늦게 칼 빼든 행자부의 이런 결정에 ‘뒷북행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은 물론이다. 내년에 이런 시행착오를 또 다시 겪지 않으려면 차제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한결같은 이야기다.

백두산 직항로 개설과 공군부대 이전
제17청주전투비행단이 또 다시 청주국제공항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준비했던 충북도는 국방부에서 “청주공항은 민·군 공용 공항으로 군작전에 제약이 많다”며 백두산 직항로 개설 공항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자 비상이 걸렸다. 그러자 이를 전해들은 도민들은 모두 들고 일어났다. 청주국제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 지역 국회의원, 충북도·청주시·청원군의회, 충북도 등은 공군부대 이전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청주국제공항과 공군부대와의 뿌리깊은 ‘악연’과 역대 정권들이 공군부대 이전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청주 전투비행단을 충주로 옮기기 위해 충주 공군비행장을 건설, 50% 정도 이전했으나 마침 걸프전이 터지면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못한 것. 이로 인해 결국 충북에는 2개의 공군부대가 생기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공군부대 이전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지키지 않았다.

그런가하면 LG상사 항공기 정비공장이 들어올 때도 국방부에서 공군부대를 이유로 반대해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 때도 미래도시연구원 등 뜻있는 사람들이 나서 국방부를 압박, 문제를 해결했다. 항공산업단지 조성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중 한 가지였기 때문에 LG상사 입주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고, 이후 헬기부품 생산 및 조립, 항공기 제작과 판매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직항로 개설은 차후 결정날 것이지만 공군부대 이전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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