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월 13일 충북도지사 관사 앞에서 관사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로 인해 도지사 관사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문제는 최근 충북도의 관사 부분개방으로 다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충청리뷰가 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것을 취재했다.

충북도가 지난 4월부터 도지사 관사를 부분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군 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 청소년상담원 간담회, 대전종합청사 기관장 초청 간담회, 충북대 평생교육원 수필창작반 야외수업 등이 진행됐다. 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행사에 한 해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관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방식인 부분개방이 아니라 전면 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3월 ‘도지사 관사 전면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당초 우리가 밝혔던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조차도 특권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청남대를 개방하는 마당에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도지사 관사도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민선3기를 맞이하면서 전국적으로 관사 폐지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렇듯 관사가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지는 것은 민선시대가 열린행정 투명행정으로 관사 활용도가 높지 않으며,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에 반해 수백 내지 수천만원의 관사유지비가 낭비된다는 점, 민선은 관선과 달리 단체장의 연고지가 지역에 있어 굳이 관사를 사용해야 하는 당위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사 유지관리비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서 수도·전기료만 1년에 1천8백여만원, 공관비서 1명과 경비 2명의 인건비 및 수리영선비를 포함할 경우 1년에 수천만원이 넘는 돈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충북도에 따르면 청원경찰 2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지난해 관사 유지관리비는 7600여 만원이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원종 지사는 외빈 접대용으로 관사가 필요하다며 폐지 요구를 묵살해 왔다는 이들은 “3월 12일 도지사의 관사 개방 지시도 다른 단체장처럼 관사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사가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말로만 개방을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사용하겠다는 도민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폐지 후 어떤 시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도민들이 도립미술관 건립, 문학공원 조성, 공립 장애아동 보육시설 혹은 직장탁아소,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등을 제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관사를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지사가 보여준다면 도민들은 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충북도에서는 관사를 단순 주거개념이 아닌 제2 집무실로 일과후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간이며, 공식적인 외국 방문객의 영빈관 기능을 하는 동시에 민원인들이 관사가 아닌 지사 개인주택을 항의 방문하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향후 도지사 중에서 불가피하게 관사가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사 용도의 재산 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도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도립미술관과 문학공원 조성을 대안으로 내놓았는데, 현 부지가 협소하고 주변의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 또 청주 인근에는 운보미술관과 대청호미술관이 건립 예정이거나 운영중이다.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주변 탑·대성·수동에 1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어 민간시설로 아이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아직 정해놓은 입장없다”
시민사회단체의 관사 폐지 요구는 지난해 시작됐다. 지난해 4월 충북정치개혁연대는 100대 정책 과제 중의 하나로 도지사 관사 폐지를 제안했다. 이어 6·13 지방선거 때 당시 이원종 도지사 후보에게 관사폐지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였고, 금년 1월에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도정개혁 12대 과제에 포함됐다. 그 후 노 대통령의 청남대 개방이 계기가 돼 관사 폐지 목소리는 더 높이 일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관사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12일, 이지사는 간부회의에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되 영빈관, 회의장소 등 공적인 이용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하게 나온 방안은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어느 정도 부분개방을 해본 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허심탄회하게 만나 이야기할 것”이라며 뚜렷하게 정해놓은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관사를 부분개방 했다고 해야 총 13차례 사용 중 충북청소년상담소가 7차례를 썼고 나머지는 어린이날 행사, 시·군자원봉사센터장 간담회 등으로 채워졌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개방한지 채 2개월이 안됐지만 홍보가 안돼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는 열어 보아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양측간에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도에서는 도지사의 업무 연장을 위해 관사 사용을 계속하며 구관에 한 해 개방할 뜻을 비추고 있는데 반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관사 용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관사 폐지는 지방선거 때 공론화된 사안이고 공약으로 내놓은 단체장이 많았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폐지다”고 못박았다.

사회단체 관계자 모씨는 “항간에서는 우리보고 ‘도지사가 살고 있는 공관마저 내놓으라고 한다’며 비난하는데, 관사는 일제시대와 관선시대의 권위주의적인 산물이며 이로 인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공익시설로 내놓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 아닌가. 충북도도 관사 대신 관리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아파트로 대치하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관사를 공익적인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이원종 지사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