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후계자 건물 신축-매입-임대 특혜 의혹

▲ 단양군이 단양군 농업인후계자 단체 소유의 홍보관과 인근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다음 이를 다시 농업인 단체에 무상 임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단양군이 지역 농업인후계자 단체 소유의 홍보관을 고가에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농업인 단체에 무상 임대키로 한 것이 드러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단양군이 매입한 홍보관은 지난 96년 지역 농업인후계자들이 국비와 군비 지원을 받아 단양군 매포읍에 지은 건물로 그동안 후계자 사무실과 임대사업용도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국·지방비로 지어 농업인 단체에 소유권을 넘겼던 건물을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매입하고 이를 재차 유사 단체에 무상 임대키로 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군민의 혈세를 허투루 낭비하는 선심 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홍보관은 567㎡의 대지 위에 연건평 604㎡의 2층 규모로 지어진 슬라브 철골 건물로 1층은 식당, 2층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군은 이 건물을 세포함 약 4억 8000만 원에 사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한 개 층을 증축하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건물을 지은 농업인후계자 단체는 국가와 단양군으로부터 예산을 무상 지원받아 지은 이 건물을 팔아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된 셈이다.

한편 이렇게 매입한 건물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은 5억여 원. 최근 2억 5000여만 원을 들여 건물과 맞붙은 1370㎡의 땅을 주차장과 농산물 하치장 등의 용도로 추가 매입한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소유권만 넘겨받는 데 불과한 사업에 무려 13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셈이어서 파장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주민 김모 씨(55·단양군 매포읍)는 “문제의 건물은 10년 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지은 뒤 농업인후계자 단체에 이전해준 것으로 앞으로 쓰임새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군이 새삼스럽게 13억 원의 거액을 들여 이를 매입하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무상 임대하겠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며 “오히려 군은 각종 공과금과 건물 관리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엄청난 행·재정적 낭비 요소를 떠안게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단양군은 문제의 홍보관 매입과 리모델링은 민선 3기 이전부터 일부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사안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또 농업인들이 보다 넓고 현대적인 시설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본보의 확인 결과 군이 주차장 등의 용도로 지난 5월 추가 매입한 부지는 과거 군의원 재임 시절 홍보관 리모델링을 요구했던 장모 전 의원 소유 토지로서 장 전 의원은 이 땅을 군이 매입하기 불과 10여일 전에 매입 했던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단양군과 장 전 의원 측은 “장 전 의원이 홍보관 확장 등과 관련한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해당 토지의 매매 차익은 대부분 양도소득세 등 세금으로 징수돼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홍보관의 매입과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13억 원의 예산에 대한 군의 설명도 부서마다 차이가 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주무 부서인 농림과 관계자는 사업비의 대부분이 정부의 교부세로 지출된다고 답변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은 사업비가 물관리기금이고 일부는 군비로 충당됐다고 주장하는 등 부서마다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익명을 요구한 한 군 의원은 “사업비의 대부분이 군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안다”고 전해 사업 예산의 투명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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