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비행장 이전 요구가 님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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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비행장 이전 요구가 님비인가요?
  • 김진오 기자
  • 승인 2007.11.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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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경제부 차장
청주전투비행장의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중의 하나다.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까지도 틈 날 때 마다 이 시설의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주공항의 백두산 직항로 개설을 국방부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전투비행장 이전이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회 홍재형 의원의 확인 질문에 ‘북한기 취항만 아니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비껴가기를 시도하고 있지만 차제에 이전을 매듭지으려는 듯 지역여론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 한가지 반문을 들었다. ‘너희가 싫다는데 전투비행장이 옮겨갈 지역 주민은 좋아하겠는가? 또하나의 님비현상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다. 이어 던지는 부연설명은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었다.

‘핵폐기물 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장은 모두 지역발전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당장 냄새가 나서 싫고 위험시설이라 싫지만 깊은 이면에는 개발제한 등 발전논리가 자리잡고 있지 않는가? 청주전투비행장도 마찬가지다. 소음이 싫고 청주공항 운영 제약이 싫다는 것이 같은 논리’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청주전투비행장과 청주공항에 얽힌 최근의 역사를 보자. 1978년 전투비행장이 먼저 들어선 것은 분명하지만 청주공항을 건설하기로 한 데에는 전투비행장의 이전이 전제됐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랬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공항의 기능이 정상화될 때 까지만 함께 사용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현 참여정부도 출범 이후 흐지부지 되긴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역공약으로 군용 비행장의 이전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역대 정권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떼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1만명이 넘는 지역주민이 전투기 소음에 30년이나 시달렸고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것도 이전 요구 논리로 충분하다.

군사전략적으로 공군부대의 위치가 어떠해야 하느냐는 잘 모르지만 80만 인구가 밀집한 도심 이근에서 연일 굉음을 울리며 전투기가 이착륙해야 할 이유도 분명치 않다.
5·6공 당시 국회 예결위원장과 정무장관을 지낸 정종택 충청대 학장이 밝히는 대로 전국 공군 부대에 분산배치 하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본다.

정부나 국방부의 입장에서야 전투비행장이 어디에 위치하건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다. 청주공항에서 중국대륙과 동남아를 잇는 항공기들이 쉴 새 없이 하늘을 가르고 북녘 땅 백두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뜨고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중부권 국제공항, 나아가 인천공항을 뒷받침할 공항으로서 몸집을 불려야 하는 게 청주국제공항의 태생적 운명이다.

모든 조건이 그 운명에 맞게 조성되고 있지만 유독 전투비행장으로 인해 발목이 잡힌 격이니 지역발전이라는 명제를 달지 않더라도 정부차원의 역사적 약속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청주공항 국제선 확대 방안도 힘을 받을 것이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숙제도 쉬워질 것이다.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는 전투비행장 이전 요구가 이제 그 결말을 맺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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