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찰제’ 주민 위기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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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찰제’ 주민 위기감 증폭
  • 박재남 기자
  • 승인 200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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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 파출소 현장대응능력·근무여건 개선등 이유로 ‘중심파출소제’ 문제점 보완돼야

6월 한달간 시범운영
충북지방 경찰청은 농촌지역 파출소가 112 신고출동과 순찰활동 등의 어려움은 물론 심야시간대 근무 등에서 인력부족으로 1인 순찰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범죄진압등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며 ‘지역경찰제’를 6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력·장비의 집중운영으로 방범 및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기관운영 및 청사유지 경비, 사무기기구입 등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직원 근무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게 경찰청 관계자의 말이다.

‘치안공백’ 우려
경찰서 관할내 파출소 3∼5개를 1개의 권역으로 묶어 권역별 지구대 사무소를 개설, 권역내 순찰활동을 수행한다는 ‘지역경찰제’는 그러나 지난해 추진하려다 내부반발과 주민반대로 무산된 ‘중심파출소제’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이다. 순찰장비와 인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대신 나머지 파출소엔 한명의 근무자만 두고 분소 형태로 운영 한다는 것.
경찰치안업무의 효율성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등을 이유로 지난해 시행된 ‘중심파출소제’는 자칫 치안부재 및 지역 소외현상의 허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여론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저지투쟁위원회까지 결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하위직 경찰관들은 ‘불필요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순찰활동이 가능한 방안’이라며 환영한 반면 파출소장이나 소장을 목전에 둔 경사급에서는 “파출소장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던 것.
결국 이 제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치안공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과 경찰의 홍보부족·내부반발 등에 밀려 전면 백지화 됐다.

합리적 방안 찾아야
경찰내부에서도 이번 ‘지역경찰제’를 놓고 대 내외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충주와 단양 등 2개 경찰서를 시범운영 함으로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경찰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우려와는 달리 범죄발생률 저하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효율적인 면과 부족한 인력·장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만성적인 경찰관 근무인원 부족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경찰관 개인에 대한 근무여건 효과도 기대함으로써 시민에게 좀 더 낳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지역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기존파출소는 소내대기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어 주민의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주민과 협력하고 대신 중심파출소 직원들이 24시간 2인 1조씩 순찰활동을 강화하게 되므로 주민의 입장에서도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파출소의 기능이 사건사고의 발생이나 범죄검거뿐 아니라 범죄예방 차원의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때 파출소의 폐지는 지역주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보은군 관계자는 “치안부재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지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며 “치안서비스 개선이라는 허울아래 지역소외현상으로 인한 침체분위기를 가속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서를 감안하지 못한 무리한 시행은 문제 야기 소지가 있다는 것.
한편 경찰청은 ‘지역경찰제도’를 한 달간 시범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빠르면 8월부터 충북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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