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는 연간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상용인부)과 300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일시사역인부)으로 구분한다. 현재는 5일근무제 도입으로 250일이 기준이 되었다.
군청을 비롯한 읍·면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무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자동 채용된다. 이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이 오히려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해고법’ 둔갑
이는 국회에서만 2년여 동안 끌어오던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등 3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300인 이상 기업체 및 공공기관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골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임금격차를 줄여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법률안이 시행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보다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 오히려 비정규직의 근로 안정성을 헤치는가 하면 실직자를 양산하는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음성군도 이와 같이 대량실직자가 양산될 전망이다. 음성군에는 현재 연중 근무하는 상용직 53명, 250일 이내로 근무하는 일시사역인부 87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용직은 사실 정규직이다. 근로계약 기간없이 정년을 보장하는 정규직이다. 이들을 빼놓고 나머지 87명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라 음성군은 이번에 4명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켰다.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기간의 갱신 없이 고용을 정년까지 이어가는 정규직이다.
이들 4명은 종합민원과, 지역개발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각각 1명씩이다. 군은 2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음성군 81명 일자리 잃어
그래서 총 87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6명을 제외한 나머지 81명은 내년 6월30일자로 현 근무지를 떠나야 된다.
음성군은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336억 원으로 640명의 인력을 가용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초 음성군이 보유하고 있던 인력은 총 653명이다. 군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13명을 감축시켰다. 때마침 퇴직자들이 많아 퇴출인력은 없었고, 자연 감축이 이루어져 인원감축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했다.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비정규직의 제한적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비정규직 87명 중 6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유는 음성군이 행자부로부터 총 3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력을 받았으나, 이들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현재 정규직 공무원 20명을 다시 감축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의 정규화를 최소화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를 자치단체를 탓할 일은 아니다. 336억 원이라는 총액인건비 안에서 가용인력 640명이라는 제한인력가지고 운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규직원의 안정화를 꽤하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그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남용해 온 것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꼭 필요한 인력만 단기간 채용해 적절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