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의원, 대시민 사과 구두경고로 마무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속 의원 징계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키로 했던 충북 제천시의회가 결국 특위 구성계획을 백지화했다.

해당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사과'했다는 것이 특위 소집을 하지 않기로 한 이유다.

5일 제천시의회 최종섭 의장과 조덕희 운영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원들이 뼈를 깎는 자성을 하고 있고 대시민 사과를 했다"면서 "이에 따라 의장의 구두 경고로 징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렸던 제139회 임시회에서 특위 구성 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개회 5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와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위 구성안 상정을 다음 회기로 미뤘다.

그러나 6일 열리는 제140회 임시회에서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의장단은 특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초 시의회는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의회는 말을 바꿔 일부 의원들의 지역축제 사업권 계약과 관련한 경찰수사 진행과는 무관하게 특위 소집을 백지화했다. 해당 의원들의 진정서 제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 시의원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시의회는 "특위를 통한 징계는 형사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998년 충북도의회는 형사입건이 되지 않았던 B의원에 대해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던 A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먹거리 장터 사업과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단 한번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원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진정 우리가 동료의원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쓴소리를 했다.

최 의장은 "특위를 구성해도 의회가 할 수 있는 징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본인의 사과로 일단락 짓기로 한 것"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의원 모두가 윤리강령 준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일부 제천시의원들은 지난 4월부터 야간 동사무소 침입, 지역축제 먹거리장터 사업권 계약, 정당행사 관용차 동원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특위 구성을 결정했지만, 20여일 만에 '없었던 일'이 됐다.

특히 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가 결정한 특위 구성안을 제출해야 할 시기인 지난달 15~19일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던 A의원과 중국을 방문, 의도적으로 의안제출을 기피했다는 눈총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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