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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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지속 촉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1.0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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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수도권과밀반대 충북본부 집회 오늘 서울 합류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시책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1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본부'는 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지역균형발전촉구 1000만인 국민대회'를 앞두고 청주 성안길 철당간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이날 출정식에는 정우택 지사를 비롯해 지역 기관·단체장이 대거 참석하는 등 수도권과밀반대를 위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높은 의지를 보여줬다.

충북본부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법 개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2단계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우택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계획적 관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꼭 이뤄내야만 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지사는 대회가 끝난 후 홍보단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철당간을 출발해 구 남궁병원을 지나 상당공원까지 이동,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홍보대열에 앞장섰다.

이번 전국 순회에 나서는 자전거 홍보단은 2일까지 전국 12개 시·도, 19개 도시, 1653㎞를 순회하면서 9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는 지역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후보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차별이라는 미명아래 지방분권 시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향후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행정도시 및 기업·혁신도시 건설이 일부 폐기되거나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와 일부 국회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 개정 움직임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물론 학계, 시민사회단체,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지방분권' 시책이 대선 공약에 채택되도록 요구하는 등 다양한 견제활동이 시급한 대목이다.

지역 경제계는 "향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지속·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절박한 과제"라며 "지방분권 시책의 계승·발전이야말로 날로 공동화되고 있는 지방의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2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리는 지역균형발전촉구 1000만 인 국민대회에 충북에서는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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