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서면 1651명, 인터넷 247명 등 총1898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제천시의회 의정비 책정에 관한 주민 의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4.6%만이 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이보다 배가 많은 30.6%는 ‘잘 못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39.2%, ‘잘 모르겠다’는 15.5%로 조사돼 시민들은 시의회의 활동을 매우 인색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제천시의원들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간 의정비 217만 원(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107만 원)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묻는 항목에 대해 시민의 42.7%인 810명이 ‘많다’고 답했으며 33.9% 643명은 ‘적당하다’고 응답 했다.

반면 ‘적다’고 답한 시민들은 11.5%에 불과한 218명으로 나타나 현 수준 이상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로 설문 응답자의 49.3%인 866명은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걸맞는 활동비로 월 100~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 오히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의정비에 비해 최고 64%에서 최하 10% 가까이 줄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수준인 200~250만 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5%인 489명에 불과했으며, 그 이상인 250~300만 원과, 300~400만 원이 적당하다는 답변은 각각 6.2%(117명)와 7.2%(136명)에 그쳤다.

또 유급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시행 이후 시의회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은 데 대해 절반이 넘는 59.9%(1136명)는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고 15.8%인 300명의 시민만이 ‘좋아졌다’고 평가해 시민 상당수는 유급제 전환이 의정 서비스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응답자의 9%인 170명은 오히려 ‘나빠졌다’고까지 답해 유급제 자체에 대해 시민들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원들이 현재의 의정활동비만으로는 질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기 어렵고 의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차 조성되기 어렵다”며 의정활동비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정부가 기초ㆍ광역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의원 유급화가 의회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채 되레 지역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하면서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원 개개인이 시정 전반을 명확히 꿰뚫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