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정부가 2단계 국가균형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지역분류 시안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4등급 지역분류 지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국회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8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군이 청주.천안시와 같은 등급의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재조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음성군을 광역시와 전국의 주요 시 지역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해 성장지역에 포함시킨 것은 그 분류기준이 되는 실제 지표나 실태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음성군이 지표지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복지부분의 경우 결정적 자료가 된 의료병상 수가 많은 것은 전국의 정신질환 의료환자 수용시설인 음성 꽃동네병원(99개)과 음성현대정신병원(1560개)이 있기 때문"이라며 "해당지역 의료시혜와는 무관한 지표에 근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군별 분류지표 비교분석 자료(2005년 기준)에 따르면 음성군의 인구 1000명당 의료병상 수는 25.3명으로 청주 7.8명, 충주 6.6명 등 도내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의 지역분류시안에 의해 결과적으로 음성군은 수도권이 됐다"며 "법인세, 건강보험료 등의 역차별이 발생해 입주 기업들의 타 지역 이전은 물론 기업 유치에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음성군은 지난달 29일 군 공무원, 지역개발협의회, 상공회의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발표안이 음성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정부에 재분류를 촉구키로 결의했다.

음성군은 "인근 지자체와 인구.산업경제.재정.인프라 등 모든 지표의 수치가 엇비슷한 수준인데도 유독 음성군만 성장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중앙부처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또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에 비슷한 상황인 단양군이 한 단계 높은 '정체지역'으로 분류된 상태이다.

단양군은 충주.제천시와 청원군과 같은 '정체지역'으로 분류돼 상대적인 불이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역분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지역분류안 재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