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 상생의 시대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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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 상생의 시대 열어야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10.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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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12월 대선을 앞두고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이하 ‘과밀반대’)”의 움직임이 매우 바빠지고 있다. 과밀반대는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설연대기구로서,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법개정’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밀화반대·지역균형발전촉구1천만인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상생을 위한 대선의제를 선정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일 서울역에서 필자를 비롯한 과밀반대 공동집행위원장단과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위원장 등은 실무협의회를 갖고 현재 1천만인 서명운동이 목표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10월 중순경 1만 여명이 참가하는 국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에 서명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대선의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대선주자와 각 정당을 압박,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해 관철시키기로 뜻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대선시기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이 ‘지방분권국민운동’을 결성, 지방의 힘을 모아 지방살리기운동을 전개, 대선주자들에게 지방분권대국민협약체결을 요구해 관철시켜낸 바 있고, 이러한 노력으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제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운동의 중심축이 비수도권에 머물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고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한계에 이르러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화양동 충북자연학습원에서 대수도론 대응을 위한 전략워크숍이 마련되었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가 주축되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결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내부의제화 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지방의 각 주체들과의 공조협력의 틀을 넓혀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저지해 하이닉스청주공장이 착공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수도권규제완화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한편, 과밀반대는 수도권과밀집중을 억제·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이 필요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분권국민운동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대표형 상원제 창설 등 지방분권형 개헌과 국가균형원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양 진영의 10대 대선의제가 상당부분 중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있어, 과밀반대,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입장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법개정을 저지하고 대선의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과밀반대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협력하면서 지역언론, 지역대학 등으로 연대의 틀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야하며, 지역의 정치권은 소속정당의 이해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여야한다.

현재 1천만인 서명운동 목표달성이 목전에 있다.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수도권과밀을 해소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상생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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