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없는 ‘무작정 손벌리기’ 지적, 폐기물재활용 집중할 듯
지난해 12월 청주시 상당구 분평동에 문을 연 지방합동청사에 예기치않은 고민거리가 생겼다. 정부의 예산절감·효율관리를 위해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충북노동위원회, 충북통계사무소, 청주보훈지청 등 4개 국가기관 지방사무소를 한데 모았지만 구내식당이 문제가 됐다. 분평동 합동청사의 상주직원이 130여명에 이르다보니 외식업체등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사)대한민국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충북지부(이하 고엽제충북지부)가 합동청사 관리주체인 청주노동사무소측에 구내식당 운영권을 요구하면서 용역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던 것.
고엽제충북지부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용암동 농협 하나로마트의 폐박스 수집운반사업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기존업체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기존업체의 대표가 현직 청주시의원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엽제전우회의 요구에 두손을 들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경우 정부 입법에 따라 지난 2000년부터 의료지원과 보훈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시민들은 고엽제 관련단체의 무분별한 수익사업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단체 내부의 뚜렷한 기준없이 수익사업을 벌인다면 공익증대라는 명분보다 몇몇 특정회원의 이익보호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엽제충북지부의 예산지원 실태와 최근 불거진 수익사업 용역청탁에 따른 내막을 알아본다.
월남전·휴전선 피해자 연합단체
고엽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월남전 고엽제전우회로 활동했으나 지난해 휴전선 일대에도 고엽제가 뿌려지고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내 후유증 환자까지 포함 ‘(사)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로 확대개편됐다. 고엽제충북지부는 1300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청주지회는 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 충북도로부터 4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 청주시 내덕동에 50여평 규모의 사무실을 임대, 청주지회와 함께 쓰고 있다.
이밖에 작년도에 운영지원금으로 충북도가 900만원, 청주시가 400만원을 예산지원하고 안보교육비 300만원, 반공사진전시회 300만원을 임의보조단체 풀예산에서 별도 지원했다. 여기에 충북도공동모금회가 500만원을 배정해 한해 예산이 300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체적인 재정조달없이 자치단체 보조금과 공동모금회 배정액에 의지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었다. 도의 예산지원을 받은 안보교육은 동해안 간첩선 현장견학으로 300명 회원의 단체관광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체재원이 부족하다보니 2001년 회원 후원사업은 30여명의 입원·생계곤란 회원들에게 설·추석을 맞아 10만원 상당의 현금·물품을 지원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고상만지부장은 “몸도 성치않은 회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체 재정을 마련하겠는가. 사무실 임대료가 전세 4500만원인데 도에서 보조해준 돈이 40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내는 형편이다. 할 수없이 사무실 절반을 재임대를 놓고 월세 40만원을 받고 있다. 임의단체보조금도 유공수훈자회, 광복회같은 다른 보훈단체에 절반밖에 안된다. 그래서 자체적인 수익사업 기반을 갖추고 자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사업, 단체재정 기반되야
하지만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농협 하나로마트 폐박스 수거작업은 현재 수거인력 2명의 인건비로 매달 150만원을 보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와 전문성이 부족한 고엽제충북지부가 수거차량 등을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임대활용하다보니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고엽제충북지부는 회원 2명의 인건비 확보에 그친 폐박스 수거작업을 따내기 위해 청주시의원이 운영하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체를 밀어내기도 했다. 당시 농협물류센터와 해당 시의원에게 수거작업 용역계약을 요구했다가 여의치않자 회원들이 청주시의회를 찾아가 항의하는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 물의를 빚은 분평동 지방합동청사 식당운영권 요구도 수익분배등 내부적인 합의없이 식당 운영 경험이 있는 특정회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공공이익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사전에 운영자와 수익금 활용에 대한 내부방침을 정하는 것이 순서였다. 하지만 특정회원의 요청에 따라 정식공문도 없이 몇몇 회원들이 합동청사를 찾아가 구두상으로 식당운영권을 요구했다는 것.
개인민원, 공공민원 구분되야
이에대해 청주노동사무소측은 “합동청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의 의견도 감안해야 하는데, 외식업체가 아닌 곳에 위탁계약을 하는 것은 곤란하는 반응이었다. 고엽제전우회 관계자들이 청사이주 전부터 서너차례 방문했었다. 단체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식당하는 회원을 내세워 식당운영 맡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실제 점심식사를 할 상주직원이 100명 안팎이어서 차라리 외식업체에 맡기기보다 이웃에 위치한 농업기반공사 구내식당을 함께 이용하고 자체 식당공간을 직원 체력단련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저것 신경쓰기 보다는 차라리 옆 건물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것이 속 편하겠다는 얘기였다.
고엽제충북지부측은 “합동청사측에서 요구하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가격조건, 식단 등 다른 외주업체와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요구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단체 일부 회원은 “단체가 개인민원 성격에 나서다보면 실속도 없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합동청사 식당운영권을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고엽제충북지부는 지난 8일 오창 공군부대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