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사무국장
시민단체 대안제시도 좋지만 ‘감시가 우선’ 강조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해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은 뒤 소설책을 읽듯이 매달리다보면 곳곳에서 낭비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출결의서에서 발의와 주문, 납품일자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일단 일부터 처리해놓고 나중에 서류를 만들었거나 형식적으로 결재가 이뤄진 증거”라는 것이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턱없이 증액되거나 준공검사 하루 전에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등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투성이인 서류들이 부지기수라는 것. 이 위원장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의 공사설계변경 내역을 최고액 순위로 집계하기도 했다. 이 내역에 따르면 45억짜리 공사가 130억원대 공사로 바뀌는 등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변경사유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물량증가 등 무책임한 설명에 그치고 있다.
이상석 위원장은 “전남지역에는 20년 동안 태풍피해 공사만 하는 곳도 있다”며 “도시지역은 그래도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감시기능이 작용하지만 바닷가나 산중은 이 같은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이처럼 예산 감시에 주력하는 것은 그의 독특한 시민단체론에 근거한다.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행정참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시와 비판 속에 대안이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론이다.
이 위원장은 “순천참여연대나 행의정감시연대는 도나 시의 각종 위원회 등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불려다닐 일도 없고 활동도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해 봤지만 마땅한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