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회의서 건의문 채택 청와대 전달예정

충북 12개 시·군 지자체장이 30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 회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 결정에 대해 정부가 신중히 재검토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 혼란 ▲현판과 유도간판 교체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 ▲한글을 두고 외래어 혼용 표기에 따른 거부감 ▲기존 사회복지시설 센터장과의 혼란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국 시장·군수 회의는 관련 건의문을 조만간 청와대(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전국 145개 시·구 2166개 동사무소의 현판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60억원. 유도간판 교체와 시 조례 개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만자치 사랑방' 등으로 개명해 부르도록 했으나 주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례로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센터장과 동장을 부르는 '센터장'이 지역 주민에게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행자부는 지난 7월 4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1만 8000여명의 실·국 과장 및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동사무소 명칭 선정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1안인 '00주민센터'가 다수 의견으로 조사돼, 결정 발표 됐으나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자치단체는 기존 동사무소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청주시는 설문에 참여한 37명(100%) 중 단 1명(2%) 만이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기존 '00동사무소'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8명(22%)으로 8안인 '00동 주민지원센터'와 동률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6안인 '00동 문화복지센터'가 7명(19%), 2안인 '00동 주민복지센터'가 5명(14%), 4안인 '00동 주민생활센터'가 4명(11%), 7안인 '문화복지사무소'가 3명(8%), 5안인 '00동 주민생활사무소'가 1명(2%), 3안인 '00동 주민복지사무소'가 0표로 조사됐다.

이에 도내 지자체장들은 상당한 예산과 혼란이 예상되는 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대한 행자부의 결정을 철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국 시장·군수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시장께서 뭔가 의견을 개진한 것은 사실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도내 시군 지자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전국 시장 군수 회의서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확인해 줬다.

한편 행자부는 대국민 복지서비스를 중시하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결정으로 충분히 사전 의견수렴(명칭변경 선정주민자문위)을 거쳐 결정(주민혁신추진단) 발표한 것으로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9월 안에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과소동 통폐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치단체와 일선 동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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