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공·건교부 "백지화 주장 사실 아니다" 전면부인

괴산군의 달천댐건설 백지화 주장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부인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13일 최근 건교부가 충북도에 보낸 댐건설장기계획에는 달천댐건설 백지화라는 말이 없다며 괴산군의 보도자료 내용이 확대해석 됐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댐건설장기계획보고서상에는 '남한강-달천수계 댐후보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후 추진(관계기관 협의의견 등 반영)'이라고 기록돼 있다"며 "괴산군이 이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달천댐 건설 백지화를 전면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백지화라고 하는 것은 영월댐처럼 정부가 공식적으로 댐건설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경우에 해당되는데 달천댐은 아니다"며 "협의라는 단서조항을 붙여놓은 것은 과거와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않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괴산군이 확대해석한 문구는 달천댐 등 3개 신규댐 후보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것이지 사업자체 백지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이와 관련, 괴산군 관계자는 "건교부 댐건설 계획서상에 백지화라는 문구는 없지만 자치단체와 협의한다는 부분으로 볼 때 지자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달천댐 건설 백지화 논란이 일자 환경단체에서도 거들고 나섰다.

충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달천댐 추진 결정권이 마치 군수에게 넘어와 댐 건설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괴산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달천댐 건설 결정권을 군수의 권한으로 한다는 문구는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련은 "괴산군의 주장과는 달리 수자원 당국은 지난달 댐건설장기계획과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등 댐건설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며 "이번 달천댐 백지화 소동은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환경련은 "이런 행위는 달천댐 저지운동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며 "결국 괴산군은 달천댐 저지운동을 약화시켜 댐 건설을 용이하게 한 협조자가 되고 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괴산군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팀으로부터 충북도로 발송된 댐건설장기계획 변경보고서상의 남한강-달천수계 댐후보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완료 후 추진한다는 조건을 명확히 적시함에 따라 달천댐 건설이 백지화된 것이며 댐 추진 결정권은 사실상 괴산군의 권한으로 공식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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