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캐슬저지주민대책위원회는 제천시를 상대로 낸 마을산 되찾기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운동연합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합세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엠캐슬저지주민대책위원회(이후 대책위)는 25일 평동2리 마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엠캐슬이 휴양리조트를 조성할 부지가 마을 어르신들의 제보로 평동2리 소유의 땅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작년 9월에 소송을 시작으로 땅 되찾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7월13일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대책위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앞으로 2심, 3심 끝까지 이어나가 마을의 땅을 되찾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철수 공동대표는“1심판결을 계기로 제천시가 엠캐슬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 같다”며, “곧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는 환경운동연합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참여한 전문가 13명과 함께 구학산 시민생태환경조사단을 출범시켰다. 이 조사단은 제천시와 별도로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 조사단은 이미 사전조사 두차례, 1,2차 조사를 하였고, 총 네 차례에 걸친 환경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천시와 엠캐슬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내용과 자체환경영향조사를 결과를 발표하였다.

세수보다 주민이 우선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총장은“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을 가져다 주겠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지역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아 가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야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구학산에 많은 천연자원과 보존해야할 생태자원이 있는 보고를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세수가 아무리 중요해도 주민없는 세수는 필요없다”고 말하고, “세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이고, 그 주민이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이 있다”고 피력했다.

전국을 다니며 환경운동을 펼친 김 전 사무총장은 “콘도나 휴락시설을 짓기 위해 공사가 일단 시작되면 지역주민은 전혀 고려치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쑤”라며, “완공 이후에는 민가가 그 곳에 흉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구학산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김혜정 전 사무총장은 “제천시가 엠캐슬의 홍보대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주민 여러분이 힘을 내야지, 그 힘이 굳건히 자리를 잡아 산을 찾고 생존권과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콘도개발을 하려고 하는 엠캐슬을 몰아내고 길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을 독려했다.

M캐슬 신용평가등급 낮아

7월2일 2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신용평가원에서 제시한 엠캐슬의 신용평가자료를 보게 되었는데, 이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비교적 낮은 등급이었다고 이철수 공동대표는 밝혔다.  주민들이 “이런 신용등급을 가진 회사가 제대로 투자를 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 당시 당담 과장이 “기껏 투자하겠다고 하는 회사에 정말 돈 있느냐고 물어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주먹구구식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천시에서 만든 보고서에 의하면 평동2리 주민을 제외한 백운면 대다수의 주민들이 2차 주민설명회에서 찬성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는 왜곡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철수 공동대표는 “이런 제천시에 맞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처분가처분신청을 하게 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천시 믿을 수 없어 자체조사실시

엠캐슬이나 제천시에서 엔지니어링업체에 의뢰하여 지질, 지형, 수질, 수분 등 전문관련 조사를 하게 되면 십중팔구 제천시와 엠캐슬의 입맛에 맞게 보고될 것이 불 보듯 뻔해서 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책위는 자체 주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출범시키게 됐다.

박창재 팀장은 "구학산 시민생태환경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다"며 엠캐슬과 제천시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엠캐슬과 제천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m×15m정도의 소나무 군락만이 있다고 했으나, 소나무 군락이 많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형 소나무 군락은 이 정도 밖에 없다고 박 팀장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팀장은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보존가치가 있는 소나무 군락이 50군데가 넘었다”며 “그것도 수령이 2백에서 3백년이 넘는 소나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참나무 군락이 네 군데정도 있었고, 50m×50m정도 분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과 2㎞정도 떨어진 하류지역은 2급수천인데 이곳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삵, 가막딱따구리, 하늘다람쥐 등 법정 보호종이 무수히 서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마누라 못지키면 남의 마누라 된다

김학성 공동대표는 “경관이 좋은 곳에 사는 것이 이쁜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것과 같다”며, “요즘은 남의 마누라를 넘보는 세상이라 내가 지키면 내마누라고 못 지키면 남의 마누라다”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지역마다 이런 현안이 있으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며 “주민들은 마누라 내둘리는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성 공동대표는 시민생태환경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생태환경조사단은 실사구시의 시민참여형 조사단으로 구성하였고, 구학산 생태자연환경조사단은 앞으로 계절별로 1년간 조사를 펼치게 된다. 조사단은 대학교수 8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생물학이라든가, 생태계, 수질계에서 명성이 있는 8명이 참여했다.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김혜정 전 사무총장이나 김창재 팀장등을 영입해 총 13명의 전문가 집단이으로 업그레이드시켰고 지역 주민 10명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방법은 전문가와 주민이 합동으로 조사하고, 분야별 자체조사를 수시로 할 것이며, 주민 제보가 돌출되면 전문가들이 투입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M캐슬 제출보고서 수문학적 근거 상실

박창근 교수는“구학산 시민생태환경조사단은 학자적 양심에 따라서 더함도 없이 덜함도 없이 구학산 일대 생태조사를 아주 충실히 조사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박사들을 영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 자리에서 제천시와 엠캐슬에서 제출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엠캐슬은 하루 872톤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콘도운영에 쓰겠다고 했는데, 박교수의 분석으로는 이곳에 이 정도의 양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엠개슬에서 제출한 보고서는 공학적, 수문학적으로 근거를 상실한 이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문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기법으로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지하수 함양량을 손실량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수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전혀 맞질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하수 개발을 해서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언급되질 안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하수를 하루에 900톤을 생산을 하게 되면, 인근지역 지하수는 고갈이 된다는 것이다. 지하수라는 것은 구학산 자락으로 흐른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간 지하수를 다시 끌어올려서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900톤가량을 끌어올리면 이 마을 지하수는 고갈된다는 주장이다.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개발한다고 해도 지하수를 고갈시킬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구학산 자락을 개발하게 되면 부지 면적의 절반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덮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홍수를 방지해 주는 나무나 풀들이 부족해 산사태나 홍수의 위험을 안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이런 홍수방지나 지하수 고갈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 엠캐슬이 900톤가량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면 약 800톤가량의 물이 마을 하천으로 흐르게 되는데 산 자락을 타고 흐르는 물이 하천을 모여 깨끗한 물이 흘렀던 곳에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한 오물을 한 번 정화해서 방류하게 되면 이 더러운 물이 맑은 물을 더럽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1차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