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흠·김학실 연구원, 평가토론회서 밝혀

김보흠 충청대 행정학과·김학실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지난 3일 충북지방자치학회와 충북참여연대가 주최한 ‘충청북도 민선4기 1년 평가토론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한 분석자료를 내놓았다.

이들은 시민운동가·언론방송인·전문가 등 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약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제분야에서 평균점 이상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특별도라는 상징성이 반영된 결과이나, 다른 분야에서는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제분야의 과다한 강조로 타 분야의 정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도정운영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능력과 조직개편, 공무원 통솔능력이 보통 이상의 성적을 받았으나 도의회와의 관계, 인사정책, 도민의견 수렴정도는 낮게 나왔다. 특히 개방직 국장 임명과 관련된 도의회와의 갈등이 도정운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두 연구자는 “민선4기 1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집행기관과 의회의 갈등, 지역간 갈등이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 의견수렴과 반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균 민노총 비정규사업부장은 “자치단체에 한계는 있겠지만, 충북도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다. 주변에는 최저임금만 받고 살아가는 노동자가 많다.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의 업무가 자치단체에 있고, 기업이 센터 등을 만들어 용역업체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창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겉만 요란하다. 성장과 분배보다 실적중심의 경제정책으로 가는 것이 안타깝다. 경제분야의 높은 점수도 하이닉스 빼면 없고, 실제로 노동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강태원 도의원은 “도청공무원이 참석해서 오늘의 민심을 듣고 도지사에게 전달해야 함에도 그런 노력이 없다. 토론회는 자치단체장의 과오를 따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교환인데 아쉽다”며 “정지사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도백이 되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