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에 따른 비판 무마용 ‘생색내기’
과다부채를 안고 있던 경남낙농조합 전국최초로 파산선고. 전남 장흥농민회 “지역 모 조합의 조합장과 전무의 연봉이 1억대에 달한다”고 폭로. 서울 농협지점에서 10억원대 금융사고 발생. 충남에선 쌀판매 자금을 농협직원이 횡령한 사건 발생. 전남 W지역에서는 하나로마트신축공사 수의계약 물의. 청주농협농산물 물류센터 원산지 허위 표시. 청주우유조합에 이어 충북양계조합 사업정지 조치....
비위사건으로 만신창이 된 농협
지역을 불문하고 농협과 관련한 각종 사건사고와 도덕적 해이 사례가 빈발하면서 농협에 대한 일반인의 시각이 차갑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4월 한달간 전국에 걸쳐 지역조합과 시·도 중앙회 소속 농협조직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집안단속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직선제로 치러지는 지역조합장 선거가 혼탁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율계도단을 구성, 적극 대처하기로 해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4월들어 전국 3653개 지역조합 및 중앙회 소속 점포 등을 대상으로 ‘금융사고예방 특별점검’에 나서고 있다. 농협이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 자체조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중앙회가 ‘칼날’의 끝을 자기 목에 들이대기로 한 것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금융기관으로서 농협이 쌓아온 신뢰가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앙회가 지역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에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려는 전술적 속셈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중앙회 조직 자체도 숱한 내부 모순과 이로인해 내외부로부터 점증하는 개혁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누가 누구를 감사하고 점검하느냐”는 비판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점검하나”
어쨌든 농협중앙회는 이번의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 조직들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형식적인 통제만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고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혀 이번 점검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 것임을 드러냈다. 모든 조합을 내부통제이행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내부통제가 소홀한 조합은 정기감사를 우선 실시키로 한 것이나, 사고발생 사실을 감추고 조합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난 임직원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한 방침이 이를 뒷받침한다.
농협중앙회는 이달 초 2명의 특별점검팀을 충북에도 파견, 2주전부터 제천 역전동 지점을 비롯, 청주시의 석교·가경동 지점, 충주시지부, 운천동 지점 등에 대해 하루에 한 개 조합또는 중앙회 점포를 대상으로 각종 이행사항의 결과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 2명 파견 집중 점검
이에대해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점검은 사고방지를 위한 말그대로 특별점검일 뿐 구체적인 비리사실을 밝혀내 관련자를 문책하기 위한 ‘감사’는 아니다”고 애써 강조했다. 사후점검과 문책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예방에 목적을 둔 사전점검이라는 얘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지부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충북지역본부측은 “농협중앙회가 최근 벌이는 금융사고 예방 특별점검은 농협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과 농협개혁 압박의 수위를 낮춰보려는 ‘칼날 비켜가기’ 내지 ‘모양갖추기용 면피 점검’일 뿐”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청주우유·양계조합에 손배소 준비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협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개선자금이 투입된 경남낙협과 양산농협 등 전국 41개 부실 회원조합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재산가압류 및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도내 조합중 어떤 조합이 대상에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대해 농협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충북의 86개 지역조합중 부실을 안고 있는 조합은 여럿 되지만 이중에서도 부실이 심해서 합병권고 조치를 받은 조합은 15개에 이른다”며 “그러나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송 제기 대상으로 결정된 조합은 최근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청주우유조합과 충북양계조합 2곳뿐”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당선자 시절부터 농협 쇄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9월까지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