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청주경실련)은 민선 4기 1년에 대해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유급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의 황폐화와 중앙정치의 예속화로 대선주자를 향한 줄서기가 노골화되는 등 지난 10여년의 자치단체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기초자치단체 공천제 폐지 등 5개 항목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청주경실련은 3일 '민선 4기 1년에 대한 입장'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1995년 이후 자치단체장의 전횡, 지방의회의 견제부족과 일당독주, 선출직 공무원들의 비리와 사회적 물의, 형식화되고 제한된 주민참여 등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민선4기는 현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으로 위기에 봉착했고,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갈등과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며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와 지방의원 유급제가 동시에 시행되면서 현재 대선을 앞두고 예비대선주자를 향한 줄서기가 노골화되는 등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주경실련은 민선4기 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세력과 결합해 자립형 지방화에 필요한 대선의제를 발굴할 것 기초 공천제 폐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 로컬거버넌스를 정착시킬 것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 중단, 아파트값 거품빼기,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의 정책을 통해 도민의 내 집 마련을 실현토록 노력할 것 공약이행과 주민소환제 발효에 의해 무능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제재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등을 제안했다.

청주경실련은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치단체장 공약이행의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민선 4기 2년 중간 평가와 임기 종료직전 최종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