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골프장개발, 우선 정책에 제동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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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골프장개발, 우선 정책에 제동걸어
  • 충청리뷰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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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청주 예술의전당 소회의실에서 ‘충북환경인의 밤’ 행사를 열고 올해의 10대 환경뉴스와 환경과제를 발표했다.
음성 태극광산저지투쟁위 김지호위원장 ‘올해의 환경인’으로
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01년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또한 올해의 ‘충북 환경인상’ 수상자로 음성군 맹동면 태극광산저지투쟁위원회 김지호위원장을 선정, 시상했다. 환경 10대 뉴스와 환경인상은 도내 청주·충주·제천환경연합, 옥천환경사랑모임, 충북환경연구소,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등 6개 회원조직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충북권 10대 환경뉴스를 간추려 정리해 본다.

밀레니엄타운 골프장 백지화와 사업계획 재검토 요구

충북도는 청주시 주중동 옛 종축장 부지 17만8000여평에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앞서 2002년 오송바이오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키로 하고 세부계획을 끝낸 상태다. 문제는 밀레니엄타운 부지의 절반가량을 골프장(9홀)이 차지한다는 점이다. 도는 민자유치를 통해 특급호텔급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부대시설로 골프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도가 사업예산으로 잡은 500억원이 결국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충북환경련과 35개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옛종축장기키기도민대책위를 구성하고 골프장 백지화와 밀레니엄타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되짚어보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으며 결국 충북도는 골프장 조성계획 유보 방침을 천명,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문장대·용화온천 대법원
승소판결 확정

지난 96년부터 전개해온 범도민 문장대·용화온천 반대운동이 지난 7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충북도민의 승리로 마감됐다. 지난 95년 경북출신의 김용태내무부장관이 퇴임 당일 사업승인을 내줘 의혹을 사기도 한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사업은 속리산국립공원와 인접한 경북 상주시 일대 100만평을 온천지구로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에따라 국립공원의 훼손은 물론 다량의 오폐수로 인해 달천강 수계인 괴산, 충주시민의 상수원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지역시민단체들은 범도민대책위를 구성해 현장농성으로 공사를 막는 한편 임호변호사등의 법률자문으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대표적인 판례로 기록될 것이다.

충북·충남·전북·대전지역간 합의로 이뤄진 금강법 제정

지난해 대청호등 금강수계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됐고 올해 법제도화를 위한 금강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의도로 낙동강법안, 영산강법안과 연계됨으로써 자칫 법제정이 유도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지역간 이해관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4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의 목소리로 금강법안 연내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최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됐다. 금강법안은 물이용부담금 징수를 통한 상하류 지역간 고통분담,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을 통한 수질오염원 차단, 수원함양 기능 강화등 종전의 물관리대책보다 진일보한 계획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태화광업의 금광개발 추진 반대운동

음성군 맹동면 일대에 광업권 설정 수백만평 이상의 대규모 금광개발이 추진돼 지역주민드로가 인접한 꽂동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 이 지역은 지하수가 풍부해 맹동수박으로 유명하며 대규모 복지시설인 꽃동네에 위치한 곳이다.
따라서 금광개발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과거 폐광에서 발생한 광산폐수, 광미발생, 지반침하등으로 현존하는 부작용도 만만치않은 실정이었다. 지역주민들은 태극광산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해 광산개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달천댐 백지화·괴산댐
재개발 저지운동

정부의 은밀한 댐건설 추진으로 환경민원의 대상이 됐던 달천댐 계획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용수기능 강화라는 명분으로 신규 댐 건설에 다름없는 괴산댐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현안으로 떠올랐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발표한 댐건설장기계획안에 따르면 전국에 12개 중소규모 신규댐과 6개의 기존댐 재개발, 10여 개소의 식수전용댐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과 괴산지역 주민들은 공급위주의 물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괴산댐개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청주권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공방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해제 방침에 따라 청주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안이 마련됐다.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례에 비해 비교적 원만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완화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것대산 역사문화유원지의 세부내용이 위락시설에 다름없다는 점, 미호천 체육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등을 지적했다. 전반적으로 청주시 도시계획재정비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녹지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청호 조류대발생 및
대청호살리기운동 본격화

해마다 녹조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청호가 올해 최악의 상황을 맞아 가을철 녹조현상마저 나타났다. 그렇지만 녹조현상 억제를 위한 명확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연대활동을 모색하는 한편 수질관리를 외면해온 수자원공사에도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충주호 호암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

충주시가 시의 상징이자 시민의 휴식처인 호암지 일대에 골프연습장 증축, 스포츠센터, 매점, 음식점등 각종 위락시설을 건설하고 공원 안을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의 내용을 담은 호암공원계획을 수립했다.
환경단체와 호암지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사
업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청풍호반의 훼손되는 경관

충주호 청풍호반 일대의 산림과 아름다운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일대 1만3000평 가량의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는가 하면 인근 금월봉에 호텔, 콘도, 상가 등 위락시설이 주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내리 불법 산림훼손은 경우 시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금월봉 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개발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던 제천시의회가 뒤늦게 예산지원쪽으로 방침을 변경해 특혜의혹을 사기도 했다.

지자체 조림사업의
문제점 대두 및 공동조사

지난 10월 충주, 제천, 단양등 도내 북부지역의 조림사업 부실화에 대한 언론의 집중보도가 있었다.
지역 환경단체에 의하면 지자체의 경관림·경제림 조성사업에 규격에 미달하는 묘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올봄의 극심한 가뭄에 맞물려 고사율도 높게 나타났다.
지자체의 조림사업이 산림조합에 독점적인 수의계약으로 맡겨지고 검수 및 준공검사가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도내 전역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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