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무용 가구 구매
4개사 품평회 거쳐 직원 투표로 결정
최근 판공비 지출내역 공개로 공직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준 제천시 엄태영시장이 청사 사무용 가구 구입과정에서 전 직원 투표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 또다시 화제의 주인공이 됐다.
제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무용 가구 전문업체 4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제품 품평회를 가진 뒤 참가 공무원 344명이 업체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ㅂ사가 110명(32%)의 지지를 얻어 가구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돼 4억여원대 물품을 납품하게 됐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납품·계약 관행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제천시가 공정한 비교품평회를 열고 직원 스스로 업체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천시의 이같은 시도가 다른 공공기관에도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엄시장은 지난 8일 시청 인터넷홈페이지에 2003년 1/4분기 동안 지출된 업무추진비 2446만원의 내역을 전격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같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자발적 공개는 도내 첫 사례로 다른 자치단체장도 인터넷 공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엄시장은 최근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시정 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청 직원들은 ‘40대 시장의 개혁드라이브가 올들어 본격 가동되는 것 같다’며 긴장하고 있다.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직원투표에 대해 엄시장은 “사무용 가구는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비교평가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업무추진비도 외부의 요구에 의해 공개하기 보다는 투명행정 차원에서 상시 공개토록 조치했다. 일부에서 ‘너무 튀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하지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안정기반 속에 지속적인 개혁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이애나들의 먹잇감인가?
‘왕따’당하는 하이닉스
미국과 EU(유럽연합)가 상계관세 부과를 무기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숨통을 죄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 역시 자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보복관세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하이닉스가 국제 반도체 업계에서 ‘왕따’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50%가 넘는 살인적인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미국의 예비판정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EU의 움직임으로 양면공격을 받고 있는 형국.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대만의 경쟁업체를 시작으로 일본 업체들마저 자국 정부에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전제로 한 관련조사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하이닉스는 ‘사면초갗의 위기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시장이 사상 유례없는 불황을 겪으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과 EU가 하이닉스를 ‘희생양’으로 삼기로 작정한 듯 하고 그동안 눈치만 봐 오던 대만과 일본업체들도 하이애나처럼 우리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가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기들만 살겠다고 이번 기회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하이닉스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비열한 음모라는 것.
한편 하이애나들의 먹잇감으로 찍혀 힘겨운 생존게임을 벌이는 하이닉스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초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도정에 오를 미국 실무방문에서 한미우호관계의 재확인은 물론 성공적인 비즈니스 외교를 통해 미국측의 대 하이닉스 압박전략을 ‘무장해제’시켜 줄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눈치다.

동양일보 조철호대표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사기·횡령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동양일보 조철호대표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대표는 지난 90년 충북예총 회장 재직시 횡령혐의로 첫 구속된 이래 3차례의 구속기소 사건을 겪었으나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취지에 대해 “차용사기에 대해서는 부도난 어려운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공갈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요청시점이 해당 기자의 취재 다음날인 점을 감안해 인정된다. 범죄내용이 많고 엄벌에 처할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공헌한 데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을 참작,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조대표는 지난해 7월 문의자동차마을 이권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가해자 이 전 교장 ‘
징역5년’
지난해 10월 어린이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됐던 제천 ㅁ초 이 모 전 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받자 여성단체들이 환영. 청주여성의 전화는 “매번 단체 활동가들과 재판에 참석해 모니터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귀담아 들었다. 재판때마다 피고 가족들로부터 어이없는 비난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학부모들의 용기, 그리고 피고의 변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총력을 기울여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본인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인이나 증거를 확보할 수 없고, 피해정황을 정확히 기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재판부가 학교장과 학생이라는 위계구조 속에서 권위와 직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강한 처벌 의지를 보여줘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돼 널리 알려졌으나 시·도교육청이 이를 안이하게 처리, 여성단체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 아이들이 등교거부 하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들 단체들은 가해자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피해자 중 2명이 이 전 교장을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 한편 이 전 교장은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총성,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시작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의 총성이 충청권에서는 일찌감치 울려 퍼지고 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문제 때문이다.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공주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주가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최적지”라는 발언을 한 이후 이 문제가 충청권 정치 쟁점으로 부각, 총선의 통로로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 의원 26명은 22일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입지 선정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대통령 취임 후 1년 이내인 2004년 2월24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의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든지, 입지 선정을 내년말까지 마치겠다고 여러차례 말을 바꾸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의 충청권 장악을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할 뜻을 숨기지 않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충북도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의 주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또다른 발목잡기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충북도지부는 23일 한나라당 충청권 의원들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추진협의회’ 결성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 작업의 최선봉에 서서 정치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결의였다며 신 행정수도 이전 부지 선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