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저수면적 최소화 지시해 수공 상류고집'

단양 수중보 위치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양군이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상류지역 수중보 설치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건교부가 저수면적 최소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은 25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중보 위치가 거론될 때마다 수공은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건교부는 용역이 착수되기도 전에 수공에 저수면적 최소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 때문에 수공은 용역업체에 수중보 위치를 상류로 하도록 주문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공이 3지점(단양읍 심곡리~적성면 애곡리)을 최적지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 ‘건교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단양지역 주민반발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수공은 2005년 5월 단양 수중보 건설 추진을 위해 충주호 주변지역 적정수위 유지방안 조사용역을 발주했다.

그런데 건교부가 용역착수 7개월 전이 2004년 11월 “수중보 설치 위치를 상류로 옮겨 저수면적을 최소화하라”는 공문을 수공에 내려보냈다는 것이 군의 주장이다.

군은 “상류지점이 후보지 1,2,3지점 중 3지점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면서 “이 때문에 연구용역에서 3지점이 최적지로 꼽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공은 용역결과에 따라 3지점을 대상으로 수중보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은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3지점보다 하류인 1지점(단성면 외중방~적성면 하진리)으로 수중보 위치를 바꿔달라고 지난달 건의했었다. 그러나 수공은 지난 20일 이를 공식 거부했다.

군은 특히 “구단양 지역은 수중보 건설목적과 무관하다는 수공의 입장은 궁색하다”면서 “이는 1,2지점은 배제한 채 3지점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지점은 만곡부 지형으로 공사가 곤란하다’는 수공의 기술적 측면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군은 “다른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공사여건 등이 1,2,3지점 모두 비슷하게 나온 부분이 적지않다”강조하면서 “또 수공은 연구용역에서 686억원이었던 1지점 공사비를 800억원으로 추산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했다.

수공은 검토보고서에서 “1지점에 수중보를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800억원으로 늘어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재검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착공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리고, 완공까지는 10년이 더 소요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군은 “수공은 수중보 건설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고, 군민들이 이해되고 납득할만한 확실한 답변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1지점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1지점에서 200m 상류로 수중보를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오수원 군 수중보 추진단장은 “수공이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할 경우 군민들은 물리적으로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3만 군민들의 일치된 목소리를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청와대와 정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공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연내에 3지점에 대한 수중보 건설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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