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건 문제 대법원 판례 등 명분 약해지자 동의서 문제삼아
충주시, 하청업체 탄원서 무시… 내부에서 조차 의혹제기
공사재개 불투명 속… 충주지청 사실관계 조사착수

속보= 용관동 임대아파트에 대한 각종 의혹 등에도 충주시청 관계공무원들은 ‘변경허가 승인문제에 관련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공사를 재개할 의욕도 능력도 없는 건설업체를 충주시가 오히려 비호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있다.
가처분 신청을 문제 삼아오던 충주시가 ‘다른 지자체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는 반박을 받자 “사업의 주체를 넘긴적도 없고, 시공을 포기한 사실도 없다”는 D개발대표 이모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충주시 김동환 건설경제국장은 “행정처분이 이뤄지기 전에 철회의사를 밝히면 행정기관은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권리관계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로 본다. 그러나 언제까지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는 현실에서 아파트의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일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승인변경을 신청한 B건설이 견실한 업체임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또 견실한 업체가 나타나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누가봐도 바람직 하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충주시청 허가민원과의 강호도 과장은 “이문제는 재량권에 관한 문제로 행정기관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며 “B종합건설에서 서류가 다 들어온 것은 분명하지만 사업주(D개발)가 사업포기권 등을 부인, 동의서가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1년간 사업체를 일곱 번이나 바꿔가며 영세업자를 울린 D개발측의 말만 믿고 변경승인을 반려하고 있는 꼴이다.
채권단의 일원인 P모씨는 “충주시청이 탄원서도 무시한채 악덕 시공업체의 허위사실만 믿고 이를 싸고돌 뿐 영세업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며 “공사의 진척은 전혀없이 사업체만 수 없이 바꿔가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킴에도 오히려 충주시가 비호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가 불거지자 충주지청이 진입로 및 금번 승인건에 대한 충주시측의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할 뜻을 밝혔다.
검찰관계자 K씨는 “충주시와 영세업자간 마찰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사업주와의 결탁의혹이 밝혀지는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B건설 관계자 이모씨는 “관련 공무원의 독직행위와 D개발 대표 이모씨와의 유착관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지난 3월 31일 이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서를 충주시가 반려하자 B종합건설은 11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주서 정보과의 중재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는 충주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지만 시는 이를 묵살했고, 지난 4일 참다못한 채권단 대표들은 총 78명 채권단의 시청앞 집회신고를 위해 충주서 정보과를 찾게 된다. 담당자였던 충주서 정보과 지웅 경장은 그 자리에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집회도 중요하지만 시측과 협상을 해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다’며 채권단과 B건설대표에게 충주시청 김동환 경제건설국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만남에서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극단적 감정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충주서 정보과 이항걸 계장은 “집회를 할때 하더라도 일단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해 볼 수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생각이었다”며 “교통문제 등 시민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집회를 감행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채권단에서도 우리의 주선에 동의, 조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문제 최선 다하겠다’
아파트에 관련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주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시청측은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재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등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고, 옆 아파트(쉼터 리버타운)주민들은 ‘바람만 불면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날아와 문조차 열수 없는 상황’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비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된 지 오래라는 것이다.
충주시 김동환 국장은 “현재 지하주차장 등에 무이 고여 안전상 문제가 제기돼 시행사(D건설)측에 이를 강력히 촉구했고, 공사장 바닥 또한 덮어씌울 계획”이라며 “경비를 서지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고 있다는 제보 또한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쳐‘대집행’ 등을 통해 시에서 직접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 일간지들 ‘기획 취재’

충주시 용관동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충주시청측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본보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취재, 충주시청측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영세업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견실한 업체가 나섰음에도 무능업자 비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지난 주 본보기사(4월 12일자 176호 『아파트 방치 무관심에 주민 불만』, 『몸은 하난데 머리는 두 개?』)가 나간뒤 충주시청에 대한 의혹이 중앙 일간지 등에 보도 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고, 충주지청의 조사가 이미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4월 14일자 “무능업자 비호하는 충주시, 피눈물 흘리는 영세업자”제하의 기사 에서 ‘대부분 영세 하청업자인 이들은 최근 건실한 사업자를 끌어들여 재기를 시도했으나 충주시가 발목을 잡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부도현장을 앞장서서 살려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재기 의욕을 꺾고 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무능업자 비호에 대한 충주시측의 의혹을 집중 게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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