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에 맞지 않는 공조직 운영… 후보 경선 방침

지난 10일 민주당 충북도지부가 당직을 개편했다. 이용희 이원성 이석조씨를 상임고문으로하는 이번 당직개편을 놓고 당내 비판이 만만치 않다. 당내 인사들은 홍재형도지부장과 이용희 당최고위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때문에 공조직의 핵심인들은 대체로 현재의 분위기를 감안한 개편이었다고 평가하는 반면 비판적 시각의 인사들은 냉혹한 매질을 서슴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적어도 충북에서만큼은 민주당의 정체성이 사라졌다”고 혹평한다.


사실 이번 당직개편은 개혁이나 파격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다. 기존의 인물들에다 몇몇 신진(?) 인사를 가미시킨 구색맞추기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분석은 8명의 수석 부지부장과 6명의 부지부장 임명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무려 여덟명이나 수석부지부장에 앉힘으로써 ‘수석’의 의미를 무색케 했다. 얼핏 봐도 자리안배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무슨 특별한 당의 이념을 전제로 한 개편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 고생한 분들을 배려한 차원으로 해석하면 편하다. 그동안 공조직이 많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충격요법은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일단 봉합하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해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 민주당의 지방 공조직을 대표하는 도지부는 지난 대선을 전후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노무현후보에 반기를 들었던 홍재형도지부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한 때 노영민부지부장의 과도기 체제로 운영되는 등 집권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 현 도지부 체제를 비판하는 당원들은 대선을 앞둔 가장 중용한 시기에 사퇴파문을 일으켰던 홍의원이 별다른 재신임 과정없이 다시 슬그머니 공조직의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못 마땅한 표정이다. 이에 대해 중앙당 관계자는 “당시 제출된 도지부장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직책이 여전히 유효했고, 또 충북 지역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홍의원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권정치 막자는 경선, 돈정치 부추겨
충북에서 민주당은 지금 또 한가지 고민에 싸였다. 아직 당 개혁안이 계류중에 있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17대 총선의 후보경선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되는 잠정적인 내용을 보면 이른바 주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하 기간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로 선거인단을 구성, 지구당별로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되어 있다. 일단 기간당원이면 모두 선거인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당원이 많으면 많을 수록 그에 비례해 일반 유권자의 참여폭도 넓어진다. 이론 상으론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비를 고정적으로 내는 당원이 실제적으로 전무한 실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은 기간당원 확보에 매달릴 수 밖에 없고 결국 자기 사람을 모으는데 주력해야 할 판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6개월 이상 당비(매달 3000원 이상)를 내야 기간당원으로 인정받게 되는데 자신의 은행계좌 번호와 고정 당비를 선뜻 맡길 유권자는 실제로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오는 하반기쯤 경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 현재 기간당원을 물색중인 예비 후보자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던진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한 인사는 “결국은 입당원서만 받고 당비는 후보들이 대납하는 불법이 만연될 것이다. 이미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후보경선이란 것이 과거의 동원, 금권 정치를 막자는데 의의가 있는데 오히려 돈 정치를 부추기게 된다. 막상 기간당원을 모집하다 보니 엄청나게 힘들더라. 현실적으로 형제간이라도 어렵다.

결국은 자기 사람을 돈으로 사서 경선하는 꼴인데 이게 무슨 정치발전인가. 또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도 나타났듯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이탈가능성이다. 아직 경선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충북에서 후보경선을 하면 결국 본선에서 한나라당에 백전백패한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정치는 현실이다”며 현재 모색되는 후보 경선제도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기간당원 쟁탈전은 후보가 난립한 지역에서 특히 심하다.

정치무상, 이젠 민주당으로 사람 몰려
현재 민주당에 정치인과 예비선량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는 것도 향후 당의 진로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겪었던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 현재 중앙당에서 당의 정체성을 놓고 신·구 세력간 갈등이 빚어지 듯 충북에서도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정권 재창출 이후 실리를 찾는 많은 인사들이 당에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노정권의 개혁코드를 희석시키고 있고, 이는 곧 내년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당의 필요성은 오히려 지방에서 더 절박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불과 2~3년만에 정당을 네 번이나 바꾼 사람이 우리당에 들어 와 목소리를 낸다. 더 한심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을 부르짖던 인사들이 요즘엔 노무현 찬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과 정치를 같이 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담하다. 정치가 아무리 형이하학적으로 변질돼도 기켜져야 할 기본 신념은 있다. 이것마저 무시된다면 유권자들이 가만 있겠나.

지금 당의 분위기를 보면 집권당의 위상에 너무 안주하는 것같다. 이럴 땐 오히려 충격요법이 필요한데 되레 미봉책만 난무하고 있다”고 질책하는 한 인사는 오는 24일 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빅뱅이 닥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결국엔 신당으로 간다”고까지 확신했다.

대통령 친구 정화삼씨 민주당 공조직으로…
충북도지부 고문 맡아 ‘주목’

흥덕 선거구 분구 여부는 예비 정치인들에게 정치권 진입 문호를 넓혀주는 기회의 문이지만 7개 지역구에 불과한 충북의 입장에서 지역 여론 수렴의 장 확대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현행선거법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획정위원회 구성을 선거전 1년 전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 4월15일까지 구성했어야 함에도 국회는 법 규정도 어긴 채 때를 넘기고 있어 언제 이루어질지 난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 편차 규정(3.88 대 1)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인구 편차를 3대 1 이하로 개정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에도 여야간 정치싸움에 뒷전에 밀려있다. 지난 4월15일 이후에는 선거구 제도가 위헌 상태인 셈이다. 어찌됐든 흥덕구의 분구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현행 선거구 인구 상하한은 9만-36만명이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난 1월 현재 36만4000명에 달하는 흥덕구는 분구가 확실하다. 다만 정치권의 개리멘더링 식의 선거구 획정 전례에 비춰 볼 때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노무현 정권이 정치개혁을 앞세워 중·대선거구로 밀고 나갈 경우 흥덕 분구는 의미없는 얘기가 된다.

어찌되었든 흥덕구의 분구 여부는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들로 인해 내년 총선에 직면해서야 최종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