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불발로 끝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을 재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 충청대학지역개발연구소(소장 남기헌교수)는 지난 27일 청주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청주·청원 자치행정구역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이란 제목으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존 통합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군통합의 효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석주박사)와 ‘청주·청원 자치행정구역재편의 장·단점’(충청대 김상해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의 교훈’(3려 통합추진위 한창진 정책실장)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김상해교수의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청주·청원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본다.
지난 94년 YS 문민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40여개 지역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 의견조사가 이뤄졌다. 당시 청주·청원 통합에 대해 반상회를 통해 의견조사한 결과 청주시는 77%가 찬성한 반면 청원군은 65.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역통합이 무산됐다. 이후 시민단체, 언론, 대학연구소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청주시·시의회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 당위론을 제기해 왔다. 이에반해 청원군·군의회는 시·군통합 반대의사와 함께 공청회·토론회등 열린 논쟁을 회피해 왔다. 여기에 충북도는 중앙정부 방침, 주민 의견수렴 등의 이유를 내세워 관망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역개발 소외, 세금증가 사실달라
청주와 청원은 역사적으로 동일체였다. 삼한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지역으로 관리됐다. 일제 강점기에 지역정서 교란과 민심이반을 목적으로 청주군은 청주면, 청주군으로 분리했고 다시 청주읍과 청주군으로 나뉘었다 49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와 같은 청주시, 청원군으로 확정됐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역적 특성은 계란형이다. 청주(노른자)를 중심으로 1읍 13면의 청원군(흰자)이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95년 전국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에서 계란형의 도시·농촌 통합이 불발로 끝난 곳은 청주·청원이 유일하다.
도농통합을 이룬 충주·제천시의 경우 기구축소와 공무원 수의 감축등으로 행정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노인회, 체육회, 보훈단체등 유사 중복기관이 통합되면서 지원금의 감축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효과는 청주·청원 통합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군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편익이 다소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 세금체계도 소문과 달리 군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농복합형태의 市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에 따르면 주민세·면허세의 세액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방교부세는 통합市 설치후 5년간 산정방식을 달리하여 읍면지역의 교부세 총액에 변동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과세표준 및 세율의 결정이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되는 주민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약간의 변화가 예상되나 통합에 적극적인 청주시 입장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민원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스파텔 재정위기, 통합타개책 모색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청주시(99년 74%)가 청원군(99년 29%)보다 월등히 높아 통합에 따른 군지역의 사업예산 증액이 기대된다. 특히 초정스파텔 공사비·회원권 반환청구소송에서 청원군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예상치못한 군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소한 100억대 이상의 군비 충당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위기를 수습할 바람직한 대안으로 시군 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대한 통합 반대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청주시와 통합시 자치면적이 970㎢(서울특별시 605㎢)로 전국에서 제일 큰 자치행정 규모로 도시행정에 치우치게 된다. ②인구밀도가 낮은 청원군 지역에 혐오시설 증가될 것이다. ③농촌지역에 지원되는 각종 혜택이 없어지고 세제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④통합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군지역 그린벨트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⑤오창산업단지 조성과 오송신도시 개발 등으로 자치잠재능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통합시의 사례분석을 통해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상대적 박탈), 편익감소, 세금증가 우려등은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원군은 통합논의 과정에서 피해의식과 거부감만으로 회피하지 말고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한다. 또한 반대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연구용역등을 통해 타당성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청주시는 통합논의를 일방적으로 서두르지 말고 대등한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구역통합에 성공한 지역의 문제점도 면밀히 분석하고 더 많은 양보를 통해 청원군을 설득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3년 평가
3려 지역은 지난 94년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 우편투표에서 여천시·군의 반대가 많아 무산됐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통합 당위성에 대한 여론조성을 주도해 마침내 97년 주민여론조사에서 여천시 81.6%, 여천군 68%가 찬성해 3려 통합의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여수시는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쟁점사항에 대한 대폭적인 양보를 했다. 우선 통합시청을 여천시청으로 정했고 여수시 시의원 정수와 여천시·군의회 의원 정수가 동수가 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수·여천 상공회의소를 여천시로 이전하고 통합으로 인한 절감 예산은 전액 여천군에 투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통합 3년을 맞은 지난해 11월 시민의식실태조사 결과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이 성인남녀 800명 중 91%인 7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이후 행정예산 절감과 정부지원 확대등 효과를 거뒀지만 통합에 따른 농촌지역의 불이익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도농복합형태의 市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학교급식비·수업료 면제, 농어촌 특례입학, 농어촌개발사업 지원, 각종 세금 면제등의 혜택은 변함이 없었다. 분뇨·하수종말처리장이 별다른 민원없이 건설 중이며 공동묘지, 화장장 등 추모시설과 쓰레기매립장 2개소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분쟁을 생기지 않고 있다. 한창진 3려 통합추진위 정책실장은 “통합을 재추진할 경우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의한 합의된 의견도출이 중요하다. 이때 정치적 이해와 현행 구조가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민선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정치세력의 방해운동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활발한 논의를 거쳐 적절한 시기에 주민의견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