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옥천 환경점수 메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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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 옥천 환경점수 메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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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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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북환경련 도내 지자체 환경성 평가결과 발표
충북도가 충북환경운동연합·충북환경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2001년 도내 지방자치단체 환경성 평가결과 청주시, 청원군, 옥천군이 종합배점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현황 부문에서 수질분야는 청주시, 단양군, 옥천군이 뛰어났고 청원군은 대기·폐기물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에서는 옥천군, 영동군이 높았고 산림녹지분야는 단양군이 뛰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행정 부문에서는 인력면에서는 단양·보은·옥천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예산·법제분야에서는 청주시가 우수 자치단체로 꼽혔다. 이밖에 기초시설분야에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이 뛰어났고 행정실적분야에서는 청원군·청주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진천군과 괴산군·증평출장소는 조사자료에 대한 회신이 늦어져 비교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 환경성 평가는 충북환경운동연합이 도내에서 처음 시도한 것으로 전문 평가단을 구성, 향후 지자체의 친환경적 정책개발 노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평가에는 충북환경연구소 김종대소장(충북대 회계학과)을 비롯해 평가위원으로 김문찬교수(청주대 환경공학과) 류을렬연구실장(충북개발연구원) 연익준교수(충북대 환경공학과) 이경기팀장(충북개발연구원 기획팀) 전항배교수(충북대 환경공학과) 홍상표교수(청주대 환경공학과) 채근석담당(충북도 환경과 청소환경담당)이 참여했다. 자치단체별 총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주시◆
상하수도 보급율은 높지만 질적 향상을 위한 고도처리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청주 하류지역에는 호수가 없기 때문에 TN(총질소), TP(총인)제거에 주력하기 보다는 SS나 소독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심천 수량확보를 위해 무심천 상류 주거밀집지역에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기질 현황을 보면 아황산가스는 청정연료 사용의 확대로 해마다 감소하고있으나 질산산화물과 이산화탄소는자동차 증가로 인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있다.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이며 재활용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냈다.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이 높고 형질변경을 억제하는등 산림녹지를 보전하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하 공무원 가운데 환경부서 직원이 18.5%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분야에 적극적인 행정구조로 조직화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환경예산도 98년∼2000년까지 3개년동안 전체 예산의 평균 28.4%를 차지해 도내 최고치로 조사됐다. 이는 청주시가 중핵도시의 특성상 많은 환경예산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예산의 1/3에 가까운 정도여서 매우 고무적인 부분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민간업체 지원비율과 주민·단체지원 비율이 저조해 관주도의 환경정책으로 예방보다는 사후처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주시◆
상하수도 보급율이 낮으며 한강 상류지역임을 감안한다면 고도처리 도입이 시급하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은 제천시보다 2배 많지만 준농림지역의 형질변경면적 비율은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직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으며 환경부서 공무원 중에서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제일 낮아 환경관련 부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예산중 환경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6%로 평가지자체 중 하위권에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업체 지원과 주민·단체지원 분야에서도 평가 자치단체중 중·하위권으로 충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
하천을 자연하천형으로 도입한것은 바람직하나 하천수질이 좋지 않은 것은 부족한 하수도보급율과 비점오염원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등록차량중 경유차량 비율이 42.6%로 도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산화질소 증가의 주원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휘발유 차량 증가율과 비례해 휘발유 소비량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유사휘발유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약 5%정도 증가하는데 비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일반 휘발유에 비해 약 1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대기질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폐 채석광 시설의 미복구와 녹지 및 도시지역 공원면적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최하위권을 나타냈다. 환경부서 전문직 공무원당 인구수가 지자체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환경담당부서의 전문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예산중 환경관련 예산은 17.6%를 차지해 청주시에 이어 높게 나나탔다. 환경관련 민간지원 부문은 평가대상 지자체중 중·하위권으로 관주도의 사후처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원군◆
하수처리율이 10%미만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금강 중상류 지역임을 감안할 때 70%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대청댐을 끼고 있는 청원군의 상수도보급율이 40%미만이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기본적인 상하수도 보급에 앞서 자연하천공법등을 도입한 것은 시기상조다. 일부 행정구역이 청주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되어 1인당 녹지면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준농림지역에서 형질변경 면적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환경관련 조례의 제정건수가 제일 많아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민간지원에 대한 비율을 평가 지자체중 2위로 나타나 매우 높게 조사됐다.

◆음성군◆
상하수도 보급율이 낮고 수질환경에 관련된 지표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상류의 소하천 수질부터 관리해야 상수원과하류하천의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불량한 하천수질은 하수도 보급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요망된다. 미복구된 폐 채석광 시설이 있고 준농림지역의 형질변경 면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도 제조업 종사자 수가 16000명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편이다. 특히 고무, 프라스틱제조업과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등 공해업종 종사자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의회내에 환경오염 현장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의원들의 실천적 문제의식이 돋보인다. 전체예산중 환경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3%로 상위권에 속하며 민간지원 비율도 9.23%로 높게 나타났다.

◆보은군◆
하천수질은 양호한 편이나 상하수도 보급율이 낮다. 관광도시라는 조건과 최상류지역임을 고려할 때 상하수도 보급율의 대폭신장이 필요하다. 환경생태도시를 목표로 방류수의 재이용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 환경부서 전문직 공무원당 인구수가 지자체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와 공무원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환경관련 예산비율은 3개년 평균이 4.42%로 평가 지자체중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간업체 지원비율은 높은반면 주민·단체지원액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
산림녹지 부문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수도보급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충주호 상류지역 임을 감안해 고도처리공정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소독공정과 여과공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환경부서 공무원당 인구수가 지자체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환경관련예산은 11.4%로 중위권에 포함됐다. 단양군은 지역특성상 자연환경을 이용한 경제적 이익이 많은 것에 비해 환경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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