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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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간중심적이고 현세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개발중심적인 사고에서 파생된 것으로써 21세기에 우리가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바로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에서 채택한 의제 21로서 그 중심은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제도 등의 분야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여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고려하여 작게는 마을이, 크게는 지구촌이 지속가능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청주시는 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주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지표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난 2년에 걸쳐 시행하여 지난 3월 26일 총회에서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설명하는 지수를 발표하였다.
청주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수는 총점 100점 만점에 39.1이었다. 참여·공동체, 건강·안전, 교육·문화, 환경, 여성·복지, 경제 등 여섯 개 분야와 세부지표 중에서 여성의 권한과 정신건강 부문이 가장 낮아 추후 중점을 두고 개선해야 할 부문이 어디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범죄, 여성의 경제활동, 자원재활용 등은 상대적으로 표준화점수가 높은 것들로서 그간 개선실적이 우수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청주시의 지속가능성 지수가 38.5에서 41.2까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5년 간 청주시의 지속가능성은 제자리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행정당국이나 시의회나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부분이다.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표 자체로는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감히 말 할 수 있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없이는 지표를 설정해도 의미가 없고, 설령 지표가 구성되었어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의제 21에서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그 의미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표는 지난 2년에 걸쳐, 전문가가 개발한 지표시안을 시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일단 개발되면 모든 시민의 힘을 결집시키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선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여섯 개 부문의 청주시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이 번에 평가된 상태에 따라 특성에 맞게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다음 해의 시정계획이나 의회의 감시활동에 근거를 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계획을 세울 때에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그 시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과 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행정과 시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스며들게 할 때에만 달성 될 수 있다. 향후 청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각 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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