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용지 전부 재매입 희망… JH개발 “무리한 요구” 난색

속보=오창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분양계약한 JH개발(공동대표 표현철·안창국)과 광역소각장사업을 추진중인 청주시가 용지매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 광역매립장사업까지 염두에 두고 JH개발이 계약한 5만6000평 용지 전부를 넘겨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JH개발은 광역소각장사업에 필요한 1만여평은 계약원가대로 제공하되 나머지 용지는 자체적인 민간매립장 사업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JH개발의 폐기물시설용지에 관심을 가진 유수기업에서 상당한 웃돈을 제시하며 재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H개발이 시설용지를 지역연고가 없는 다른 기업에 되팔 경우 청주시는 만만찮은 상대와 원점에서부터 협상을 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창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 5만6000평은 지난 2001년 JH개발이 116억원(평당 20만6천원)에 토지공사와 분양계약을 체결,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임에도 현재까지 7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주시는 이미 지난 96년 광역소각장 기본계획 수립, 오창산단 폐기물시설용지를 대상부지로 꼽았다.

하지만 청원군은 주민반발을 이유로 시의 광역소각장사업을 계속 부동의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공전을 거듭했다. 지난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신대리로 입지변경을 추진했으나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또한번 무산되고 말았다.

JH개발 표대표는 “시가 소각장 부지를 신대리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택의 폐기물처리업 사업자가 오창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매입하려 한다는 얘기까지 들려서 우리가 서둘러 분양계약을 하게 됐다. 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의도는 전혀없고 오히려 원한다면 제3섹터 방식의 민자투자사업도 검토할 수 있다. 광역소각장 시설부지는 시가 원하는 조건대로 제공할 수 있지만 전체 부지를 다 넘겨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우리도 2년여 동안 사업추진을 하면서 들인 비용과 노력이 있는데…어떻게 백지상태로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무책임하게 다른 업체에 시설용지를 되파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우린 시가 제시하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원군 오효진군수가 취임하면서 청주시와 업무협의가 원할해졌고 광역소각장의 경우 군 자체 여론조사결과 오창산단 인근 주민 80%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달 시·군 합의하에 입지결정을 하게 된 것. 결국 광역소각장 사업의 주체인 청주시는 변종석 청원군수라는 벽에 부딪쳐 6년 기간을 허송한 셈이다. 입지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시설용지를 계약할 처지도 못됐고 결국 민간기업에 시설용지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충북도는 오창산단 조성당시 토지공사와 폐기물처리시설용지를 단지에 제외시키고 조성원가(평당 8만원선) 수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하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가 공공시설용지로 값싸게(?) 확보해 두었다면 지자체와 민간업체의 토지갈등은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대해 지역 인사들은 “업체에서 사업 기득권과 지가상승분을 모두 포기하고 시에 용지를 넘겨준다면 공덕비라도 세울 일이지만, 그게 가능하겠는가. 오히려 연고가 있는 지역업체가 매입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환경분야에 새로운 민관합작사업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시가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론화시켜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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