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읍3면 수몰돼 군 존립기반 붕괴 우려'

정부가 한강수계인 충북 괴산군에 댐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각수 괴산군수가 댐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전달해 주목된다.

그 동안 댐 건설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온 임 군수가 반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돼 찬반논란에 적지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군수는 12일“(건설교통부의 댐건설장기계획 설명회가 열린 하루 뒤인)이달 7일 건교부 차관과 정책입안 라인에 있는 실무자들을 만나 괴산군이 댐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설명회를 듣고 온 주민들이 (건교부의)애매한 태도 때문에 제각각의 해석을 내려 건교부의 명확한 입장을 파악키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또 “달천댐이 건설될 경우 괴산읍과 감물.불정.장연면 등 1읍3면이 수몰되거나 유역면적에 속해 자칫 괴산군 존립기반마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건교부에)설명했다”며 “건교부도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댐은 건설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정부가 달천댐 건설을 강행해야 하는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할 경우 괴산군도 신중히 찬반입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며 “(만약 댐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수몰예상 주민 800여 세대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이전대책 마련, 소득보전대책 추진 등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검토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임 군수는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을)3∼4개 읍.면 주민 모두가 걱정없이 먹고 살만한 대책을 건교부가 제시하지 못할 경우 (괴산군은)댐 건설에 찬동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했다’”며 “더 이상 달천댐과 관련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설명회가 있기 직전에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댐건설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주민여론조사라도 실시해 찬반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임 군수가 건교부 방문을 계기로 반대입장에 확실히 섬으로써 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교부가 괴산군 불정면 하문리를 비롯한 한강.낙동강 수계에 9개 댐을 건설하는 내용의 댐건설장기계획을 지난 6일 공식 발표하자 괴산군 주민들은 찬반 양론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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