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JH개발, 안창국 전 부시장 등 퇴직공무원 4명 이사진
삼화토건, 오창단지 부지 5만6천평 매입 민간매립장 추진

청주시와 청원군이 청주권 광역소각장 건설지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부지를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참여한 민간업체에서 현지 주민들을 접촉하며 민간사업 전환을 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군은 주민민원 등으로 장기간 표류해온 광역소각장 시설을 지난 15일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0-1번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에 건설키로 합의했다. 오는 2005년 12월까지 총 400억원(국비 155억원, 지방비 2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일 200톤 규모로 청주시·청원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인 오창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는 2001년 삼화토건·고려개발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수용 매입이 가능한 토지라서 전체 5만6000평의 땅을 2개 회사 이름으로 계약금 10%만 내고 분양계약했다는 것.

또한 삼화토건은 작년 8월 전직 고위공무원들을 영입해 JH개발이란 회사를 설립, 민간 폐기물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JH개발은 지난 2월말 광역매립·소각장 시설사업 의향서를 청원군에 접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국 전 청주시 부시장과 표현철 삼화토건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있는 JH개발은 도청간부 출신인 신모·김모씨, 경찰간부 출신인 김모씨 등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대해 안창국대표는 “광역소각장 사업이 계속 표류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청원군에 의향서를 냈다. 늦게나마 시·군에서 주민들과 합의해 소각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지자체가 필요로하는 1만평의 땅에 대해서는 원가대로 넘겨주기로 이미 약속했다. 다만 지자체의 환경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각장 위탁운영이나 매립장 사업의 민간운영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군은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100억원대의 마을발전기금과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사우나시설,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해 주민에게 운영권을 맡기기로 했다. 또한 유급 주민감시원을 채용해 시설운영을 확인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노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군의 광역소각장 입지결정 이후에도 ‘민간사업자가 맡으면 200억원 규모의 마을발전기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이 나돌아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주민들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사업추진이 낙관적이지만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 일부 인사들은 “말많고 탈많은 폐기물처리사업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퇴직 공무원들이 앞장서 나선 것은 모양이 좋지않다. 원칙이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시대정신인데 전직 고위공직자들을 병풍처럼 내세워 사업을 도모하려는 발상도 이해하기 힘들다. 충청도 양반의 명분과 체면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시청 공무원은 “소각장시설의 민간위탁은 어려울 것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다보면 쓰레기 반입료 등이 인상될 소지가 있고 운영경비 절감의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일단 광역소각장을 지자체에 넘겨주고 은근슬쩍 민간 매립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지자체에서 한번 걸러주면 민원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인데,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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