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개방은 이렇게 피해를 보아 온 지역주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꿈에 부푼 각종 개발안이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청남대 일대의 수변 지역은 수질관리를 위해 개발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한 만만찮다. 일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다가 대청호의 수질이 악화한다거나, 잘 보존된 주변의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개방될 청남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여러 사회집단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도지사는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었던 과거를 살려, 대통령 기념관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내어놓고,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꾸미자는 제안도 내어놓고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국제 컨벤션 센터를 청남대 지역에 건립하자는 제안도 나와 있다. 주민들은 청남대 지역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위락 관광지로 꾸며지길 바란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렇다면 청남대 개방에 따른 지역 활용방안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인가?
환경보전과 지역의 상징성 확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개발 방안이 수렴되겠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음식점이나 낚시터, 유람선 등을 허용할 수는 없다. 수질 보전이 가장 큰 개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보존되어 온 수려한 경관을 해치는 숙박업소나 별장의 건축도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대의 개발은 철저히 공영개발의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공영개발 과정에서는 환경운동 단체와 시민, 지역 주민의 합의된 의견이 수렴되고 그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영개발 방식이 주민들의 소득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공영개발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한 대안이 될 것이다. 주민조합이 공영개발에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나중에 발생하는 이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환경과 경관보전이라는 대전제를 만족시키면서도 개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개발 방식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청남대 지역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상징공간으로 가꾼다면, 전국적인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지역은 전국 곳곳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청남대만이 가진 고유한 자원이 있다면, 전국에서 관람객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 단체에서 주장하는 민주화 기념관도 청남대를 만든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화를 가장 심하게 탄압한 인물임을 고려할 때 지역적 상징성을 띨 수 있을 것이다.
또 청남대 구역의 일정 부분을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여 컨벤션 센터 등을 유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른바 관광객 일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친환경적 개발에도 유리하고,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주민소득 증대에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공영개발을 강조하는 것은 청남대 일대의 경관과 환경이 지닌 공익성 때문이다. 청남대 일대에 우후죽순 격으로 사영 시설물(음식점, 여관 등)이 들어설 경우, 공익성을 크게 해칠 가능성이 있고, 개발 이익의 부당한 배분이라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디 앞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좋은 개발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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