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재활용업체 아우성에 재활용품 무상 제공
오는 2008년 휴암 선별장 완공 수익사업 계획

청주 63만 시민의 하루 평균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450톤(음식물 120톤, 생활 쓰레기 310톤, 재활용품 20톤). 이 중 46%만이 재활용 되고 있으며 나머지 54%는 불용품으로 매립되고 있다. 이로 인한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129억 원. 봉투 판매대금, 대형 폐기물 수수료,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폐기물 수집 수수료로 연간 65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64억 원(50%)은 일반조세 수입으로 지불하고 있어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가정에서 제대로 분리 배출하고 지자체(처리업체)가 제대로 선별·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럴 경우 오히려 상당한 세외 수입이 될 것이란 중론이다. 즉 재활용품의 매립과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늘릴 경우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에 따른 상당한 수익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 기초생활 수급자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사 3주년을 맞고 있는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 미래자원 선별장에서 직원들이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미래자원은 연간 700톤의 재활용 수지류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 사진=육성준 기자
실제 청주지속가능발전실천협의회가 청주 운천신봉동과 내덕2동 단독주택 6878가구를 상대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활용품 손실률이 무려 78.7%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미화원에 의해 수거되기 전에 1차 고물수집상에 의해 58%가 줄고, 재활용품이 수거된 뒤 선별 장으로 가지만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제대로 선별 처리되지 않은 채 불용품으로 매립되는 양이 49%정도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지자체는 제대로 된 처리시설 하나 없어 대부분의 재활용품을 무상으로 민간업체에 처리 하도록 맡기는 상황이다.

돈 받던 것…돈 주고 처리
청주시는 현재 (주)창우RS(전 인천 재활용)와 미래자원에 재활용품 처리를 위탁하고 있다. 창우는 주로 단독주택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미래자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처리를 맡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양 구청이 각 2개씩의 민간 처리업체에 맡기고 있다. 차량 16대가 하루 평균 17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청주 자원화 시설로 실어 나르고, 이곳에서 연간 6만 2154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와 사료로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들 처리업체는 고물가격의 단가 하락과 처리비용의 부담으로 일부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를 빚고 있다. 이에 청주시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재활용품을 제공하거나 오히려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실정. 실례로 공동주택의 플라스틱 수지류를 수거해 전문 처리하는 미래자원의 경우 한 때 1kg당 40원씩을 청주시에 제공하고 비닐봉지와 EPR제품에 해당하는 과자 봉지류(필름비닐봉지)를 수거해 왔다.

그러나 무상으로 제공되는 EPR제품 이외에 돈이 되는 비닐봉지의 이물질 혼입율이 높아지면서 처리비용이 오르자 한 때 수거를 거부했다. 이에 청주시는 오히려 20원의 자원순환협회 보조금을 제공하고 이를 처리하고 있다.

이는 창우의 경우도 마찬가지. 폐기물 관리법과 청주시 자원재활용 조례에 명시한 대상 항목(종이·유리·금속·합성수지·의류 영농폐기물·소형가전 등 대형 폐기물 등) 모두를 처리하고 있는 창우의 경우도 돈 안 되는 혼합폐기물이 35%까지 휩쓸려 들어오자 결국 지난해 한 때 재활용품 처리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청주시는 기존 1kg당 13원을 받고 창우에 팔던 혼합 재활용품을 올해부터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수거·운송비까지 청주시가 떠안으면서 말이다. 창우의 이성배 상무는 “비유가 재활용품의 혼입율이 35%에 이르는 등 처리 비용이 상승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다. 수차례 공문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며 “혼합 재활용품1000kg을 받으면 무려 350g이 비유가 재활용품으로 별도의 처리비용이 들어가 우리 업체로서는 묵과할 수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 관계자는 “청주시의 청소행정에 대한 장기적 마인드 부족이 원인이다”며 “시는 아직도 생활폐기물 발생에서 최종 처리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민관협의체는 구성됐지만 생활 폐기물 사업과 관련 각종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청소행정의 불신은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배출에 대한 참여율을 떨어트리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산출했다.

휴암 선별장 자원화사업 시발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청주광역쓰레기 매립장’은 내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따라서 청주시는 제 2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지 선정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 최근엔 청원군과의 갈등까지 빚고 있다.

시는 이번 달 말까지 청원군과의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청주시의 움직임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시가 좀 더 일찍 자원재활용에 신경을 썼더라면 매립장 사용연한도 늘리고 처리비용도 줄였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강태현 재활용 담당은 “분리배출을 위한 시정홍보는 계속돼 왔다”며 “자원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함양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강 계장은 또 “분리 항목이 많아 시민의 참여가 부족한 듯 해 올해부터 재활용전용봉투(20ℓ·30ℓ) 300만매를 제작,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나눠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계장은 “오는 2008년까지 청주 휴암동에 건립되는 광역소각장 내 선별 장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이를 판매해 제 2의 수익원을 창출할 예정이다”며 “소각장 열기로 공급되는 수영장내 온수는 지역주민의 문화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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