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장 확립 의도 불구 무능력공무원퇴출 수단 눈총
전국적으로 무능력공무원 퇴출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은 일단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또 무능력공무원퇴출은 조직개편 이후에 행자부에서 준비 중인 퇴출기준안과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명확한 기준이 나오게 되면 충분한 검토을 통해 시행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장기동단속반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장기동단속반을 구성해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오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부 공무원들의 나태한 근무태도를 근절시키고 보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성군에서 밝히고 있는 현장기동단속반의 구성원은 각 실과소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품위를 훼손시키는 이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20명을 차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이들에게 번호판 영치, 청소, 체납세금 징수 등 잡다한 업무를 줘서 근무평점을 메겨 60점 이하의 평점을 받을 경우 직위해제를 시키고, 이후 평점이 저조할 경우 해직까지 시킨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기동단속반이 실질적으로 무능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무능력공무원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방책”이라며 “무능력 공무원 퇴출을 시행할 것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능력공무원퇴출은 7월1일 조직개편 단행이후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가운데 의무적으로 3%의 해당하는 퇴출 대상을 선정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음성군은 서울시와 같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현장기동단속반에 편입될 대상을 선별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서울시와 같이 각 실과소읍면별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차출하게 되면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일례로 한 과에 30여명이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1명을 차출을 해야한다. 신규직원이나 젊은 직원을 차출하기보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에게 차출 대상이 돼 줄 것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주요부서는 업무능력이 뛰어난 인력들로 충원되어 있다. 업무능력이 높은 조직원들 중에 1명을 선별하게 되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욱이 한 개 부서에서 두 명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한 명만 차출되는 불공평한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군에서는 실과소읍면별 의무적으로 한 명을 차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이다.
어쨌든 음성군은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몸집을 줄이기 위해 조직개편을 한다. 이 가운데 감원되는 20명을 현장기동단속반에 편입시켜 재기의 기회를 줘서 다시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하여 업무능률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능력공무원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현장기동단속반 운영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무능력공무원퇴출의 일환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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