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마산시 대책위 서울 공공운수노조연맹 앞에서 항의 시위
제천시공공기관개별이전범시민대책위(추진위원장 윤성종)는 지난 20일 경남 마산시 공공기관개별이전준비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사무실 앞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부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운수노동조합에 대한 항의 상경투쟁을 벌이고 공공노조연맹과의 일전불사 의지를 내비쳤다.
대책위가 이 같은 강경 투쟁에 나선 것은 최근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정부의 공공기관 분산이전 의지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천시 대책위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노조의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국회에서 혁신도시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인 지난 1월 16일부터 충북과 경남의 공공기관 개별 이전 문제를 ‘전체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부투쟁’의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이를 빌미로 건교부에 개별이전을 불허하라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달 뒤는 지난 2월 15일, 건교부 지방이전추진단과 공공노조연맹은 회의를 갖고 건교부가 이 같은 공공노조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제천과 마산의 두 대책위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전하는 우리의 입장’이라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공공노조의 지방이전 거부 위협은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 환경 속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여정부 기간 중에 혁신도시를 착공해야한다’는 조급증에 시달리는 건교부와의 야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제천과 마산시민을 그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개별이전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부 투쟁과 연계해 건교부를 협박하는 공공노조의 행태는 국가정책의 목표나 낙후된 지방지역 주민의 생존권은 도외시한 채 철저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불인견의 오만과 횡포“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 대책위는 이에 따라 노조가 개별 이전 반대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등 상급 노조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확대할 것이며, 공공노조의 전횡과 횡포를 규탄하는 대국민 신문광고와 국회 및 정당 방문 투쟁, 대규모 상경투쟁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제천, 마산시 등 공공기관 분산이전을 주도하는 지방 중소도시들과 중앙
정부 간의 갈등이 공공기관 노동조합까지로 확산될 전망이어서 분산배치를 갈망하는 제천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 윤상훈 기자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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