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공공노조 야합' 상경 집회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는 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경남 마산 공공기관 개별이전 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상경집회를 갖고, 건설교통부와 공공노조의 '개별이전 불허' 약속은 야합이라고 규탄했다.

양 지역 대책위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은 20일 서울 성동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사무실 앞에서 공공노조와 건교부의 '야합'을 분쇄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건교부 등 정부부처를 상대로 개별이전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최근 15개 공공노조가 건교부와 회의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ㅤ▲개별이전 반대 ㅤ▲이전기관 및 종사자 지원대책 ㅤ▲혁신도시 모델제시 등을 건교부에 요구하며, "개별이전 반대를 전체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부투쟁과 연계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날 "공공노조가 개별이전을 공공기관 지방이전 거부투쟁과 연계해 건설교통부를 협박하는 행태는 국가정책의 목표나 낙후된 지방지역 주민의 생존권은 도외시 한 채,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불인견의 오만과 횡포"라며 개별이전 반대 입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공공노조 연맹은 공공기관 개별이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횡포를 자행하는 공공노조의 작태를 규탄한다"며 "지방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한 공공노조와 건교부의 야합을 분쇄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 관계자는 "이전대상 기관의 집중 이전은 이미 건교부와 합의된 사항이며 (제천시와 마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분산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환심을 사기 위해 분산배치 약속을 남발한 것"이라고 맞섰다.

양 지역 대책위는 향후 정부가 혁신도시 분산배치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에 혁신도시 건설 중지를 요구하고, 춘천 등 개별이전을 요구하는 지역과 연계해 혁신도시 건설 반납 투쟁과 개별이전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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