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거사진상규명위 ‘명칭·강령·규약 신빙성 없다 ’발표
관련자 20명 명예회복, 재심·국가상대 손배소 등 대응
충북지역에서도 과거 군사정권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했음이 증명된 것이다.
20명에 이르는 사건 연루자들의 명예회복은 물론 이후 재심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주대오는 도내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양산한 공안사건으로 당시 수사기관의 언론발표 직후부터 조작의혹이 제기됐으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의혹사건이었다.
최근 정부의 과거사 규명 의지에 맞춰 꾸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경찰청의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올라 2004년 재조사가 시작됐다.
자주대오라는 명칭 기무사가 만들어줘
기무사는 송씨의 허위자술서를 바탕으로 역시 군복무중이었던 추병국(전자공학 85학번), 권영환·정준태(지역개발 86학번), 고원준(법학 86학번)씨 등을 차례로 불러들였으며 이들은 구타와 불면에 시달리며 송씨의 자술서 내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수시로 뺌을 맞고 옷을 다 벗은채로 조사를 받기도 했으며 샤워는 물론 대소변도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리하는 수모도 당했다.
실제 조직의 이름도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조직’ ‘강철대오’ 등으로 사용되다가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자주대오’라는 정식 명칭이 탄생했으며 강령이나 규약도 수사관들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했다는 게 송씨와 이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밑그림이 만들어진 ‘자주대오’는 기무사의 조사를 거쳐 민간인들에까지 확대됐는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16명의 학생을 연행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밀지하조직으로 완성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3항과 5항으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 구성원과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과거 민주화운동세력을 용공으로 모는데 가장 많이 활용됐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철폐 논의의 주요 사례가 돼 왔다.
용공조작 의혹은 법원이 판결한 형량에서도 나타난다. 조직의 총책으로 발표된 송재봉씨가 징역 1년6월, 중앙위원 백상진씨(신문방송 86학번, 이시종 국회의원 보좌관)와 원종문씨(신문방송 86학번)가 각각 징역 1년과 8월에 그치는 등 수사발표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수사 초기 총책으로 지목됐다가 경상대학책으로 내려앉은 이후삼씨와 박근태(산업공학 87학번)가 각각 징역 2년6월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받아 조직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 1991년은 3당 합당으로 정권 재창출을 꾀하려는 노태우 정권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주대오라는 조작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사진은 당시 청주대 학생들의 집회모습. | ||
수사발표 곳곳서 조작 ‘헛젼
자주대오 사건은 발표 직후부터 조작이라는 의혹을 샀다.
우선 명칭이 ‘강철대오’와 ‘자주대오’를 오갔고 강령과 규약 또한 기무사가 송씨를 조사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도 중간조사 발표문에서 “기무사에서 송씨를 수사 중 수사관의 지시에 따라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강령·규약이 있고 그 강령·규약에 ‘자주대오’라는 명칭이 사용됐을 뿐이다. 기무사에서 송씨를 수사하기 전이나 경찰에서 관련자들을 수사하기 전에 서류로 작성된 자주대오라는 명칭·강령·규약이 발견되거나 압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또 “송씨가 자필로 작성한 강령·규약 및 이를 근거로 경찰에서 수사한 점은 신빙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진상규명위의 발표 외에도 자주대오가 조작이라는 사실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명칭이 그랬고 당초 총책, 중앙위원, 등 조직내 직책이 수시로 뒤바뀐 것. 조사과정에서는 총책을 이후삼씨(회계 87학번, 현 이화영 국회의원 보좌관)로 발표했다가 경상대학 조직책으로 정정한 것이나 다른 중앙위원과 단과대 조직책들도 여러번 이름이 뒤바뀌기도 했다.
특히 경찰이 발표한 암호해독문의 경우는 실소를 자아내게 할 지경이었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면서 압수한 디스켓과 암호해독문을 제시했는데 디스켓에는 학생회와 관련된 문건이 고작이었고 암호해독문 또한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이 암호해독문은 작성자로 지목된 최영환씨(신문방송 87학먼)가 여자친구와 당시 유행하던 ‘빙고게임’과 편지를 재미있게 주고 받기 위해 한글 자음은 알파벳으로, 모음은 아라비아 숫자 0~9번으로 표시, 조합해 작성한 껌종이에 불과했던 것.
당시 가까스로 연행을 피해 수배가 내려졌던 최씨 스스로도 웃음을 터뜨렸다는 후일담은 사건 연루자들 사이에선 곧잘 술안주에 오리기도 한다.
경찰 진상규명위도 “일반적으로 간첩들이나 사용하는 암호해독문, 지하비밀조직 등의 용어를 사용, 발표함으로서 사건이 과대해석될 여지를 제공했고 관련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침해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청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돈을 바라고 학생운동 한 것이 아닌 만큼 손배소의 경우 이견이 있을수 있다. 재심청구는 보다 확실하게 조작사건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관계자들의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true5@cbinews.co.kr
과거 및 현재의 학생운동권의 조종사는 북괴의 대남부서가 틀림없고 멍청한 야당의 당수들이 그들에 협조 이용 조당한것은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