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기관 개별이전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2일 "건교부와 공공기관 노조 간 협의에서 개별이전 '불허' 입장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건교부-노조 야합의 산물이며, 특별법 입법정신을 훼손하는 건교부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이 작성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정부정책에 적극 복무해야 할 공공기관 노조가 ‘지방이전 거부투쟁’ 운운하며 건교부를 협박하는 등 개별이전을 반대하는 반 민주적 행태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는 개별이전을 요구하는 15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건교부의 개별이전 불허 입장이 공식 결정된다면, 14만 제천시민의 생존권을 걸고 노조와 건교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연맹 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연맹과 건교부는 건교부 제1별관에서 만나 분산배치 문제와 관련한 건교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건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3월 초 혁신도시 배치기관 협의 안에 개별이전 대상기관을 설정, 분산배치에 대한 논란을 종식 시키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돼있다. 특히 "충북과 경남지역 개별이전은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건은 이어 "건교부 지방이전 추진단과의 협의를 통해 비록 미흡하지만 요구사항에 대한 심각성이 이해됐다"고 자평하면서 "이에따라 중대선언은 유보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정부가 지방정부(충북도)의 특수한 여건과 사정은 묵살한 채 이전기관 노조의 요구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건교부와 공공노조의 ‘개별이전 야합’을 엄중 규탄하며, 앞으로 이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또 "노조가 개별이전 문제를 매개로 ‘지방이전 거부 투쟁 등 중대선언’운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방이전을 반대한다면, 이전하지 못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노조는 ‘중대선언’의 내용을 국민 앞에 당당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충북의 경우 개별이전을 추진하는 3개 기관 중 중앙공무원교원과 법무연수원은 정부기관으로, 노조가 없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노조의 개별이전 반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이는 충북도와 제천시민을 노조의 전략적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