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국장 사태 1개월 넘었어도 ‘무관심’
인사청문회제 상정 묵살한 오장세 의장 비난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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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장세 의장/사진=육성준기자 | ||
지난 1월 11일 충북도가 김양희 국장을 내정하면서부터 인사시비가 불거져 나왔으나 의원들은 이에 대한 진상조사나 진지한 회의 한 번 하지 않은 채 외면해 왔다.
더욱이 오장세 의장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가 인사청문회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월 29일 본회의에 올렸으나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오 의장은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며 전체의원 간담회 때 문구를 다듬어 다음 회의 때 상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월 임시회가 열린 지난 22일 역시 직권으로 묵살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에서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복지여성국장 개방형 직위 인사가 결과적으로 도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인사청문회제를 지방의회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 의장은 인사청문회제의 필요성은 느끼나 복지여성국장 임용 논란이 확산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정하겠다며 얼버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필용 위원장은 “오장세 의장이 2월 임시회에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하고 상정하지 않아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의장에게 계속 항의할 것이다.
이번에 복지여성국장을 뽑을 때 구성한 선발심사위원회도 지사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우리 위원회 의원은 1명도 들어가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사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다만 상위법이 없다. 우리는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회와 행자부에 보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일조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오 의장에게 쏟아지는 비난
모 도의원은 “이번에 인사청문회제 도입 촉구를 결정하면 복지여성국장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돼서 상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몇 몇 의원들은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도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이라며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한심하다”고 분개했다.
지난 1월 23일 이재충 행정부지사가 최미애 도의원에게 폭언한 것과 관련, 정우택 지사가 다음 날 의장단에게 사과하자 오 의장은 “도지사가 조속히 사과한데 대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5분 발언에서 복지여성국장 선발시 인사위원장인 이 부지사의 책임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 때도 오 의장은 정 지사가 사과 한 마디 하자 그 자리에서 수용하며 협력관계 운운하는 식으로 대처했다. 때문에 오 의장의 태도는 도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차제에 복지여성국장 임용 문제점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살펴봤어야 함에도 무관심하게 넘어갔고, 의원이 5분발언이라는 정식 창구를 통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집행부 고위관료가 사적인 공간에서 폭언했음에도 너무 쉽게 ‘화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집행부 견제가 안될 때마다 8대 도의회는 의원들의 기형적 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도지사도 한나라당인데다 도의장도 한나라당, 30명 의원중 26명이 한나라당이기 때문.
충북참여연대는 최근 인사청문회제 상정 포기에 대해 “이는 충북도의 인사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도지사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인 도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부담까지 의회가 떠안고 단체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의원들이 도민의 여론을 가로막고 단체장의 독선과 잘못을 변호하기에 급급한 기막힌 형국이 돼버렸다”며 “의정비 인상, 유급보좌관제 도입에만 열을 올리는 오 의장은 의회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고 권고했다.
홍강희 기자
tankhong@cb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