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청주시의 연구용역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거나 중복과제로 용역을 남발해 예산낭비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채 ‘캐비넷속의 연구성과’로 끝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30일 ‘충북도·청주시 학술연구용역사업 평가분석’ 결과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9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충북도의 용역건수는 총 34건 23억7028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모두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33건 31억7889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지출했고 수의계약이 91%를 차지하고 공개경쟁·제한경쟁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충남도는 총 18건에 15억11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지출했고, 전주시는 21건 25억1578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충북도·청주시가 연구용역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수주업체별로 보면 충북도는 충북개발연구원(10건) 서울지역 연구기관(12건)에 집중됐고 청주시는 충북대(12건) 청주대(7건)등 지역대학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수주기관인 능률협회(2건) 자치경영협회(2건)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올해 발표한 지방자치행정 비교평가와 맞물려 수의계약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연대 송재봉사무국장은 “연구용역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검증된 연구단체에 맡기는 것이 당연한데, 전문연구단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편일률적인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공모형식의 공개경쟁 용역발주도 심사위원진 구성을 둘러싸고 특정 대학 연고성이 두드러져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먼저 외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연구업체를 결정해야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양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도는 충주호권역 장기환경보전대책수립 용역비를 지난 99년 6790만원에 발주하고 불과 2년후에 추가 수립연구용역비로 7850만원을 지출해 충분한 사전예측없이 용역사업을 중복발주한 사례로 지적됐다. 또한 게임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종합스포츠게임타운육성 계획도 비슷한 사업을 놓고 중복발주한 경우로 꼽고 있다. 청주시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지난 97년 4억5490만원에 발주했으나 2000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도시기본계획 수정 및 재정비 용역을 추가로 발주(3억5180만원)해 막대한 비용이 이중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 청주권개발제한구역환경평가 검증학술용역(7258만원)도 추가로 발주해 애초에 통합발주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지적이다.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한 비용산정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각 과제별로 인건비, 회의비, 재료비, 조사분석비 등의 항목간 편차가 심하고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서울등 외부기관의 연구용역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았고 충북도 연구용역사업의 평균 인건비 비중이 5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의 밀레니업타운조성 기본계획(71.2%) 하수종말처리장의 소수력발전 타당성조사(78.6%) 청주시의 문화산업발전방안 기본구상연구용역(83.4%) 청주Areo-Inno센터 조성계획(78.3%)의 인건비 비중이 높았다.
충북도의 잉글리쉬타운개발 기본계획과 종합스포츠게임타운연구용역은 사전조사가 없이 졸속추진하거나 법규정과 사업부지 검토도 없이 발주해 사업 타당성이 회의적인 연구보고서가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청주시 경영진단의 경우 연구용역 결과 구청을 폐지하고 동 기능 전환과 과소동 통합, 과대동 분리 등을 제안했으나 청주시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충북체인지21, 미호천개발사업, 공예문화단지 조성, 청주랜드구상 등은 과도한 예산부담과 민자유치계획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연구결과로 평가됐다.
충북참여연대는 개선방안으로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사후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계획단계부터 용역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기존의 공무원 제안제도와 현상공모 등을 활용해 경비절감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제도화하고 연구보고서와 함께 결산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해 용역비 산출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